연구기관 첫 ‘전략물자자율준수’ 시범사업

화학硏, 8일 전략물자관리원과 협약 맺어…기술 등 안전한 외국이전 및 관리체계 마련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한국화학연구원은 8일 전략물자관리원과 연구기관으로선 처음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 시범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자율준수체제는 기관 내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추고 자율수출관리규정에 따라 기관이 수출거래를 심사한 뒤 허가기관장에게 수출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화학연구원은 협약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의 컨설팅을 받아 전략물자에 대한 기술 등의 안전한 외국이전·관리 등을 위한 자율준수체제를 마련한다.

자율준수체제엔 ▲담당조직 운영 ▲자율준수 운영규정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등에 관한 기관 내 자율준수 운영절차 등이 담긴다.

화학연구원 관계자는 “자율준수체계가 만들어지면 불법기술수출의 위험이 주는 한편 외국의 첨단기술을 들여오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제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기술·소프트웨어 등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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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