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환경규제 장벽 높아진다

EU·미국·중국 녹색보호주의 거세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최근 친환경 바람을 타고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트라는 ‘최근 환경규제 동향 및 2010년 전망’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유해물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녹색보호주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코트라는 우선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통한 온실가스 규제 강화가 시도될 것으로 내다봤다. EU는 2012년부터 EU 역내에 도착하거나 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EU 배출권 거래제(EU ETS)에 편입시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규정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또 지난해 자동차에 대한 탄소 배출규제에 이어 올해에는 2016년까지 신규 등록 밴 차종의 배기가스 배출허용 한도를 킬로미터 당 평균 175g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채택할 전망이다.

에너지 효율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에코디자인 지침 대상에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냉장고, TV를 포함한 9개 품목을 포함시킨 데 이어 올해에는 온수기, PC 및 모니터, 스캐너 등 영상기기를 추가할 예정이다. 에너지 라벨 지침도 강화해 에너지 효율 등급을 세분화하고 적용 대상 품목을 수도꼭지 등 에너지 관련 제품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절전형 TV 규제를 최초로 입법화했는데, 이 규제에 따르면 2011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33%, 2013년까지 49% 높여야 판매가 가능하다. 매사추세츠 주 등 다른 주에서의 유사 규제 도입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달 1일부터 전기밥솥, 선풍기, 교류접촉기, 공기 압축기 등 4개 품목을 에너지 효율 라벨 부착품목으로 추가했다.

유해 물질에 대한 규제도 확산되고 있다. 이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통해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EU는 별개로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다른 화학물질과 함께 인체에 흡수될 경우 유해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혼합 화합물(케미컬 칵테일)에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화학물질 안전성 분야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유독물질 규제법 제정 33년 만에 환경청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제4차 수출입 엄격제한 유독화학품 목록과 제 5차 오존층 파괴 물질 수출입 제한 목록을 지난해 말에 발표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의 녹색보호주의 논란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 관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EU 신규 유망수출 품목으로 부상 중인 태양광 산업에도 무역전쟁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인 독일의 태양광 업계는 저렴한 중국산 견제를 위해 EU 집행위와 독일 연방 정부에 중국산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덤핑 조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태양전지 모듈의 품질보증 기간을 20년으로 정하는 환경규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선희 코트라 통상조사처장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해 제품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면서 “하지만 환경규제는 일단 높은 기준을 충족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양날의 칼인만큼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보 수집과 함께 환경 친화 기술과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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