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직 개편, 고용노동부 가시화 되나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 설 연휴가 끝나고, 노동부를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는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면서 참여정부 때부터 거론돼 온 고용노동부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현행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나아가는 사전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정부임기가 중반에 이르면서 새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부처 지위를 바꾸자는 의원들의 아이디어가 넘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날 노동부는 기존의 직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조정실 아래 있던 노사협력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을 통합해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고용정책실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로써 노동부 직제는 2실 12국·관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 35과 2단 3팀으로 바뀐다. 기획·고용·노사 3실이 노동부를 세 솥발처럼 가지런히 떠받치는 체제로 안정감이 더해졌다. 기존에 기조실에 집중됐던 업무부담도 3실이 나눠지게 됐다. 또 유동정원제를 도입해 업무와 인력배치에 효율성을 더했다.

지방노동관서와 고용지원센터도 개편된다. 특히, 지난해 업무 부담이 늘면서 서비스의 질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고용서비스센터에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300명 이상의 인원을 보충하고, 인사와 예산권도 함께 넘긴다. 늘어난 책임만큼 권한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6개 지방노동청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과 16개를 증설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재편으로 노동부는 중앙과 지방조직 모두 고용 중심 체제로 전환할 채비를 갖췄다. 이제 명칭변경만 마치면 명실상부한 고용노동부로 거듭나게 된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노동부로의 명칭변경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올해 초 국회 행정안전위에 개정안을 상정해 개편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여정부 때부터 고용노동부로 변경 추진

고용노동부라는 이름은 참여정부 때 처음 거론됐다. 2006년 당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11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도록 청와대와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고용노동부로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임 장관은 “새 명칭에 걸맞게 고용지원과 직업훈련, 차별시정 등 고용 창출과 유지가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23일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노사분규·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도 입장을 같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신년연설에서 “올해 우리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확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김 의장은 “올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일자리 문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당·정·청이 함께 팔을 걷어 부친 상황에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의 개편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논의가 활발한 국회의 분위기를 타고 개정안이 무리없이 통과되리라는 분석도 나온 마당이다. 다만 현재 당·정의 고용노동부 확대·개편안은 4억8000만원의 행정비용을 유발할 수 있어, 법안 상정 후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채필 기조실장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중앙경제부처의 인원이 700~1000명에 이르는 반면, 노동부는 이번에 겨우 500규모를 넘어섰다”며 “올해 정부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부처간 정책경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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