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사관계·일자리중심 조직개편

노사관계 전담 노사정책실 신설..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도 가동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부가 노사관계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직을 크게 뜯어고친다. 노사관계를 전담하는 노사정책실을 신설하고, 3년간 한시조직인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가동한다. 또한 고용정책과 인력수급대책을 총괄하는 고용정책실도 확대개편한다.

노동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 직제는 2실 12국ㆍ관 35과 1단 1팀에서 3실 13관 35과 2단 3팀으로 바뀐다.

개편안에 따라 노사협력정책국· 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은 통합돼 노사정책실이 신설된다. 노사정책실은 노사관계·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사업장 지도ㆍ감독계획을 수립한다. 산하에는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단장 노사협력정책관)'이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돼 전임자·복수노조 개정법 시행과 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한다.

고용정책실은 1관(인력수급정책관) 2과(고용전략과, 인력수급정책과)가 신설되는 등 확대 개편돼 국가고용전략회의 지원 등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한다. 고용정책관의 명칭은 노동시장정책관으로 바뀌고 신설 고용전략과는 국가고용전략 등 중장기 고용정책과 고용친화적인 경제·산업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인력수급정책관은 산업별·지역별·세대별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집중하게 된다.

지방노동관서와 고용지원센터의 조직도 개편됐다. 취업 지원 및 기업 상대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려고 지방노동관서의 관리과 기능을 고용지원센터로 통합하고 기능 통합에 따른 절감 인력은 사업부서의 조직 및 인력 보강에 활용하기로 했다. 6개 지방노동청에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고 취업지원과 16개를 증설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이라는 정책기조에 맞춰 인력 증원보다는 현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직제 개편에 맞춰 본부와 소속기관에 유동정원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이번 노사정책실 신설로 상생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촉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고 고용정책실 확대개편으로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펼침으로써 정부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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