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업무, 캠코가 '가장 우수'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국유재산 위탁관리 평가에서 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유재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캠코와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3개 기관의 실적(2008년 결산 기준)을 평가한 결과, 캠코가 국고수입 대비 관리비용, 대부수입률(대부수입/대장가액), 변상금 불납결손액 등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는 재정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65%, 캠코 25%, 옛 한국토지공사 10% 비중으로 위탁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평가 결과 국고수입 대비 관리비용 비율은 캠코가 6.2%, 토지공사 7.1%, 지자체 22.1%로 캠코의 관리비용이 가장 낮았다.

또 대장가액 대비 대부수입을 뜻하는 대부수입률은 캠코가 0.6%로 가장 높았고, 토지공사 0.2%, 지자체 0.3%였다.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해 물린 변상금을 받지 못한 금액의 경우 지자체는 28억원이었지만 캠코와 토지공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올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라 토지공사에 위탁했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지난 9월 환수해서 캠코에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국유재산 캠코의 관리비중은 35%로 높아진 상황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