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제 금융거래세' 주장..현실성은?

금융권 축소·비판 발언에 런던 시장까지 나서 맹공, 세계 거래세도 비현실적 평가

아데어 터너(Adair Turner) 영국재정청장이 국제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주장한 것 대해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전일 터너 청장은 영국 금융산업이 지나치게 팽창되어 있고 이러한 금융산업이 영국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금융산업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의 일환으로 일명 ‘토빈세(Tobin Tax)'이라 불리는 세계 거래세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터너 청장의 발언에 대해 은행권과 기업은 물론 런던 시장까지 나서서 청장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들은 ‘터너 청장이 본분을 망각하고 너무 앞서갔다“며 ”청장의 발언으로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명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스투아트 프레이저 런던기업정책의장은 “터너 청장은 우리의 라이벌인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터너 청창과 같은 발언들이 오히려 우리 라이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돕지는 못할 망정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도 성명을 통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영국을 겨냥하지는 않아야 할 것”이라며 “런던 금융시장이 영국정부에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선사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CBI 부국장 존 크리들랜드는 “영국 정부와 금융당국 관계자들도 영국의 금융산업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리스테어 달링(Alistair Darling) 영국 재무장관과 영국은행협회(BBA) 안젤라 나이트 회장도 전일 터너 청장의 발언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토빈세 제안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빈스 케이블 자유민주당 대변인은 터너 청장의 발언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그는 “터너 청장은 금융권 과열을 경고하는 목소리”라며 “금융산업이 지나친 팽장은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금융 규제강화가 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명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일각의 발언에 대해 “현 체체 유지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쏘아 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청장의 주장은 경기회복 기대감과 금융 중심지로서의 재도약을 모색하느라 들떠 있는 영국 금융업계의 입김을 이기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런던 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장 중요 산업중의 하나인 금융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다소 비논리적인 발상”이라며 “영국이 공산국가가 되길 바란다면 축소하는 게 당연하다”며 터너 청장을 비꼬았다.

한편 미국 금융권도 터너 청장의 세계 거래세 도입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97개에 이르는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회의(Financial Services Roundtable)의 스캇 탈보트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거래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