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재정청장, 국제 금융거래세 도입 제안

지나친 금융산업 팽창 견제가 목적, 대부분 부정적 의견

영국재정청이 금융산업의 지나친 팽창을 경고하면서 금융규제를 위해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데어 터너(Adair Turner) 영국재정청 청장은 “금융권의 고액 연봉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금융부문의 크기를 축소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 금융시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금융 산업이 오히려 영국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터너 청장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이나 미국이 금융 중심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장은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딴 ‘토빈 세금(Tobin Tax)’이라는 세계 거래세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임스 토빈은 금융시장의 분석 및 지출 결정 및 금융시장과의 관련 분석에 공헌한 업적으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이다. 토빈은 1971년 외환투기를 막고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제 외환거래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장은 “금융부분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다”며 “국제 거래세 제도가 금융권의 고액연봉과 과잉유동성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 잉여금에 대한 특별 세금 부과를 통해 금융부문의 팽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알리스테어 달링(Alistair Darling) 영국 재무장관은 “아직 그러한 세금제도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잘라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런던이 세계 금융 중심지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은행협회(BBA) 안젤라 나이트 회장 역시 ‘금융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세금을 통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막대하다“며 ”잘못된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 금융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