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인하 그대로 추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연말 종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현재로선 추가적인 규제 조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유보론’이 일고 있는 법인세 및 소득세율 추가 인하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대로 추진하되, 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올 연말로 종료하고 기능·분야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10일 오후 ‘취임 6개월’을 맞아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다과회를 통해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일부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상화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난달 담보인정비율(LTV) 인하 이후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지역마다 부동산 거래량이나 금액 등에 편차가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해결할 순 없다. 가능하면 시장 정상화와 가격 안정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또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20년 정도 시행되다 보니 ‘보조금’인 것처럼 일반화된 경향이 있고, 혜택도 주로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반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하고, 대신 원천기술이나 신성장동력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분야나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등 관련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다”고 소개했다.
다만 윤 장관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의 추가 인하는 정책의 일관성 등의 측면에서 그대로 추진할 것인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종료되더라도 기업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윤영선 세제실장은 “현재 청와대 및 여당과 제도 개편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26일쯤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실장은 노후 차량 교체시 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이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만 5세 이상 아동 유치원 무상 교육’과 관련해선 “소비 등 경기 진작책의 일환으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고, 이전에도 있었던 얘기”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학년제 등 교육 시계열상의 제도와 국가 재정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해서 결론 낼 일이 아니다.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윤 장관은 취임 후 지난 6개월간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엔 “6개월이 마치 5~6년 같았다. 그만큼 정신없이 달려왔다”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평가에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부적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 것 또한 거듭 당부했다.
또 윤 장관은 지난 주 여름휴가를 맞아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이면서 ‘한류(韓流)’를 타고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권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로 꼽히고 있는 남이섬에 다녀왔다고 소개한 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좁은 우리로선 중국, 일본 등과 하나의 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수요 시장의 면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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