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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 '임금체불' 가장 많아

정부에 대한 민원 가운데 '체불임금 지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월 정부민원 온라인 통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처리된 민원 15만3740건 가운데 '체불임금 지급' 관련 민원이 3.4%(5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원과 가장 많이 관련된 법령조항도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관련 민원(고용보험법 제40조)으로, 전체 민원의 1.4%를 차지하는 2082건이 접수·처리됐다.

이밖에 퇴직금제도 관련 민원이 0.8%(1271건),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민원이 0.5%(804건) 뒤를 이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예우나 지원 관련 민원도 0.5%(707건)에 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자주 생기는 민원은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민원의 발생 소지를 근원적으로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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