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사상 첫 제재 7월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7월 세계 경쟁당국 사상 처음으로 퀄컴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제재를 확정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 혐의에 대한 확인에 주력할 것"이라며 "늦어도 7월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17일 3차 전원회의에서 복수의 신고인 측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2006년부터 퀄컴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2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퀄컴의 주장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

공정위 관계자는 "퀄컴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나 기존 공정위의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위법행위가 있는 기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사상 첫 제재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부과될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CDMA 휴대폰 비중은 각각 20%, 35%이고, 퀄컴이 한국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매출이 3조원에 달하는 만큼 퀄컴에 부과될 과징금은 수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최근 공정위를 비롯해 글로벌 경쟁당국이 독과점인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나서 수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는 지난해 인텔에게 원도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슷한 사례로 일본이 2005년 시정권고 조치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한국시장 점유율이 일본보다 높아 소비자 피해가 큰 점이 고려됐다.

이에 비춰볼 때 퀄컴에 대한 제재는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로 전세계 160개 이상의 휴대폰 업체들과 CDMA 관련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11억달러(약 14조원)로 우리나라에서 35%(3조원가량)를 가져가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도 퀄컴의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 판결에 따라 글로벌 경쟁당국의 제재가 잇따를 전망이다. 인텔의 경우도 공정위의 판결이 유럽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최근 수년간 독점적 지위에 있던 IT기업의 횡포에 각국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퀄컴에게는 불리하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한국이 퀄컴, 인텔 등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 조사하자 미국도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6년 MS의 윈도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끼워 판 혐의 등으로 325억원을, 지난해 인텔에게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26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