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수백억대 과징금 첫 제재 '임박'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원천기술보유업체인 다국적 IT기업 퀄컴이 사상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르면 내달말께 퀄컴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전원회의를 열고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구술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서동원 부위원장,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퀄컴 측에서도 대리인을 포함해 10명이 나왔다.

CDMA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은 삼성 LG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자사제품 구매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와 CDMA모뎀칩에 다른 부품을 끼워팔거나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는 곳에 더 많은 로열티를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이 1995년이후 국내에서 거둬들인 로열티는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3년전부터 퀄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해 그 결과를 석 달전 퀄컴에 통보했고 이에 대한 퀄컴의 의견서를 최근 접수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퀄컴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양측의 진술로 오후 6시까지 계속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며 "6월 10일 전원회의를 통해 퀄컴측 피심인 진술을 듣고 퀄컴 제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내달말께 결론날 것으로 보이는 퀄컴에 대한 공정위의 사상 첫 제재는 유럽, 미국 등의 경쟁당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퀄컴의 최대 수익처가 한국인 점, 삼성 LG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퀄컴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다국적 IT기업 사상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까지는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325억원이 최대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 고위 관계자는 "퀄컴의 시장지배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 행위에 영향을 받은 매출과 해당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