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금융감독권 BOE가 맡아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으로부터 금융시스템 감독 기능을 박탈한 고든 브라운 총리의 결정이 최근의 금융 위기를 이끌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 경제정책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스템을 감독하고 금융위기 조기경보를 담당할 권한은 BOE에 있다며 권한을 BOE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총리는 지난 1997년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청(FSA)으로 이전하는 법령을 제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BOE, 재무부 그리고 FSE와의 역할 분담이 확실치 않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영국의 현 3각체제는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능이 분산돼 금융시스템의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보수당도 감독권한을 BOE에 돌려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BOE에 권한이 복귀된다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여부는 BOE가 결정하게 된다. 보고서는 이런 권한 이전이 금융 규제를 강화해 현 재정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