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화"

정부, 5개 동력 58개 과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서비스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과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아울러 해외진출 방안 등에 역점을 둔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 세부추진계획’은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SW)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의 약자로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의 목적으로 외국인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관광산업)·융합관광 등 5개 동력 총 58개 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오는 2013년까지 향후 5년간 총 5조5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부문별 주요과제를 보면,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의 경우 지난해 2만7000명 수준인 국내 유치 외국인환자 수를 오는 2013년까지 20만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의료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범위를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전용의 의료관광비자 제도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메디컬 콜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환자 유치병읜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임을 유도하며, 의료법상 조정`중재 제도를 외국인환자 분쟁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IT(정보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U-헬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중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와 의약품 배달판매 등을 허용하고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U-헬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학·연 메디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의료 R&D(연구·개발)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교육서비스’에서 오는 2018년까지 IT와 교육서비스를 융합한 ‘U-러닝’ 분야의 세계 1위 국가로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기반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역시 올 하반기 중 ‘U-러닝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한 교과서 검인정 및 가격체계 재구축 등이 추진되며, 학교교육은 물론 직업교육에까지 U-러닝을 확산하는 것을 골자로 ‘e-러닝 산업발전법’도 전면 개정된다.

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해외교생실습과 국제교사자격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금융’ 분야에선 배출권거래에 대한 근거 마련과 관련 파생상품 및 지수를 개발해 배출권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6월 중 2000억원 규모의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해 연기금 운용평가시 녹색펀드에 출자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자전거보험, 운행거리비례 자동차보험 등 우리 실정에 맞는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녹색산업과 녹색수출기업에 대한 여신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녹색기업 인증제도, 그리고 헤지펀드 및 금융상품전문 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콘텐츠 및 SW' 분야에선 오는 2013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2018년까지 5대 SW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기술 및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고용계약형 석사과장 확대‘ 등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방송 콘텐츠 클러스터’와 야외세트, 테마마크 등을 연계한 ‘HD드라마타운’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구축과 IT서비스의 수출상품화 지원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MICE 및 관광’ 분야에선 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 기획사, 항공사, 숙박시설, 공연단체 등이 참여하는 ‘MICE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참가자에 대한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관련 패키지 상품 개발 및 복합단지 조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표 MICE 육성 및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이 분야에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생태·쇼핑·공연 등이 연계된 융합관광 활성화를 위해 갯벌, 비무장지대(DMZ) 등을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생태관광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명품아울렛 연계상품 개발과 외국인 다(多)이용 상점에 대한 쇼핑인증제 도입 등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남해안 및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