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도 대국대과제...'덤터기'

대국대과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던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경제부처도 이달말까지 대국대과제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29개 부처 모두 자체 개편안을 제출했으며,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무리지었다"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도 이달말까지 대국대과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26국 103과를 둔 '공룡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행정안전부의 1~2국 및 20개과를 축소하라는 지침에 대해 10여개과를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국도 1~2개 정도 줄이라고 한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이달말까지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6국 59과 10팀으로 구성된 지식경제부는 현재 2과 3팀을 줄이는 안을 행안부에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10여개의 과를 줄여야 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국대과제는 지원부서 아닌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직제개편을 요구한 상태"라며 "52과 7팀중 2과 3팀을 감축하는 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녹색성장 추진으로 역할이 확대된 기후변화대응팀을 과로 격상시키고 구미협력과, 아주협력과 등 인원이 적은 과는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 측은 "한 과당 인원이 12명 수준인 우리부는 대국대과제를 도입하더라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종 직제 단계만 남겨놓은 농림수산품부의 경우 9일 차관회의에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실 1본부 14국 45과인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38과 2팀으로 줄일 방침임에 따라 10명이상의 과장이 자리를 내놓고 팀원으로 밀려나야할 처지다.

장태평 장관도 최근 "소비안전국과 미래전략국을 신설하는 등 우리가 원하는 게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5월초면 이에 따른 후속인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미 대국대과제 도입을 마친 6개 부처 대부분은 사실상 총 인원변동은 없는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44명을 감축했을 뿐 노동부는 본부 5개과(팀)과 소속기고나 32개과를 축소했지만 이들 인력을 고용지원센터나 국정과제 수행인력으로 전환ㆍ재배치했다. 문화부와 특허청, 방위사업청의 경우에도 "인력증원은 감축자원 범위 내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인력 순증ㆍ감소는 없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