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 '구조'부터 해결하라" <삼성硏>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대란과 관련, 대학 졸업 후의 사후적 실업정책보다 조기진로, 역량 개발 등의 예방정책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실직상태인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자발적 이직으로 양산되는 실업문제의 해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고용가능성 제고 등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정부 입장의 밀어붙이기식 대응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산업체, 노동공급자인 학교 및 취업희망자의 니즈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스매치, 양질의 일자리 추구가 실업을 양산하는 만큼 학교가 청년실업자를 흡수해 고용가능성 제고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낮은 사회적 인식 등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유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공기업 채용시 가산점을 주는 등 '중소기업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밖에도 취업애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청년실업자 전체로 확대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업 및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청년벤처, 창업 등은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해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면서 "기업과 민간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참여하는 방식은 지속적 투자 마인드와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따.

이밖에 보고서는 조기 진로 및 경력지도를 통해 고학력화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정책프로그램별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