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부시와는 다른 길'..고소득층 세금 인상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의료보험 개혁, 금융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은 1980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부유층 감세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가 부유층에게 세금을 감면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증세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먼저 손을 데는 곳은 의료보험 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 3억300만명 가운데 15%인 4600만명이 현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국민의료보험 개혁을 통해 10년 동안 6340억 달러를 투입한다. 재원의 절반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나머지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확충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율 33~35%대 부유층이 기부 등을 통해 받고 있는 소득세율만큼의 세금 공제를 28% 공제로 낮춘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금융산업 구제를 위해 7500억 달러의 지원금도 요청했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 산업 규제 등에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21세기 시장을 20세기식 규제 아래 둘 수 없다"며 규제의 현대화에 대해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위기에 처한 금융업체들을 지원하고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하는데 7500억 달러를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자금은 역시 증세 등을 통해 확보한다.

이날 제출된 예산안에는 헤지펀드 펀드 등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두 배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증액하는 방안 역시 거론됐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