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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가닥..."설 전 지원 원칙"

수정 2020.11.30 09:57입력 2020.11.30 09:47
與, 3차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가닥..."설 전 지원 원칙"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지급으로 가닥잡았다. 시기는 설 연휴 전인 내년 2월께가 될 전망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전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결과를 묻는 질문에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당정이 큰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2차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당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3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야당도 비슷한 금액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지급시기에 대해선 "설 전에 지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선 "(본)예산 편성할때와 달라진 사항이 두 개가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코로나 백신을 추가로 더 구입해야 하는 상황, 피해집중계층을 긴급지원해야 할 필요성"이라면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대비할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뉴딜예산 10조원을 깎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뉴딜예산 삭감은 있을수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뉴딜예산은 코로나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국가경제 전략이자 우리나라 미래의 경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하자는 것은 미래 한국의 경제를 포기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데 대해선 "지사님의 평소 소신을 피력하신것이라고 본다"면서 "우선 국가 재정 여력을 감안해야 되는 사항이고 야당 입장도 고려하면서 예산안을 협의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피해집중 계층에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확보의 원칙"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국회 현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선 "(임시국회를 여는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킨다 하는 것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야당의 정쟁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지금 중요하는 것은 법무부에서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것, 또 수사의뢰를 해놓은 해놓은 사항이기 떄문에 수사나 재판을 하는 와중에 국정조사를 할수없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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