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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장 추천위 다시 열기로…입장차는 여전(종합)

수정 2020.11.23 19:39입력 2020.11.23 19:39

朴의장 '재가동' 요청에 여야 수용…일단 한숨 돌려
與 "시간 안 끈다" vs 野 "후보 나올 때까지" 이견 팽팽

여야, 공수처장 추천위 다시 열기로…입장차는 여전(종합)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참석,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벼랑 끝에 서있던 여야가 후보추천위 재가동이라는 중재안을 일단 수용한 것인데,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해 후보 추천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1시간30분 가량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빠른 시일 내 재소집해서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이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국회의장이 직접 재소집 요청에 나선 것이다. 박 의장은 회동 직후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화해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재소집을 요청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공수처 후보추천위는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여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의 제안을 수용했지만 후보추천이 다시 무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 절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 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법 개정안 논의를 진행하고, 30일 법사위 전체회의, 12월 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수용가능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공수처법의 취지대로, 야당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추천위를 계속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 재가동이라는 중재안을 끌어내며 여야 충돌을 일단 막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추천 작업을 어디서부터 새로 진행할지, 추천위를 언제까지 운영할지 등 갈등 요소가 남아있어 추천위 논의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당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추천위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향후 극한 대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각자 추천된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민수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후보에 대한 평가를 서로 하지 않았음 좋겠다는 말씀"이라며 "여야가 상대 후보들에 대한 평가나 일체의 지적되는 부분을 거론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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