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베선트 장관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31일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양측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면서 최근까지 진행된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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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을 약 30분 동안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의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은 만난 것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견한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이날 접견 자리에는 김 실장을 포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재차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 간 대미투자 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 경제규모와 외환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면서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미투자 분야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선 외환시장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통화 스와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운영하면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계약 등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문제를 설명했다"면서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이 총재도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이를 미국 측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자동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대미투자 펀드 조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 "통화 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직접 지분 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화 스와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만남이 향후 관세 협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외환시장 문제는 양국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에게 외환시장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후 협상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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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MOU)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액을 대출, 보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의 이해는 정반대였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는 말을 썼다. 상당히 '에쿼티'에 가까운 주장이었다"면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구를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캐시 플로우를 대출, 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한 캐시 플로우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펀드 집행 이후 발생한 이익을 한국과 미국이 각각 9대 1로 나누자는 식의 제안도 우리 정부가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다"면서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쌀과 소고기 등은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고,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라면서 "나머지 영역에서 실질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한 계기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며 "이를 염두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견은 25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하기로 했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성사됐다. 김 실장은 "당초 25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면서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뉴욕(미국)=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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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수심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9·7 대책 발표 후엔 서울 집값 상승률이 평균 가격 상승 폭이 유사했던 지난 5월 대비 오히려 더 높아졌고, 상승 지역도 확산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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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9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과 이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추가 대출수요 관리방안(9·7 대책)을 내놓은 후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했다. 그 결과 6·27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과 비교해 제한적이었다.

거래량은 크게 위축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6월 1만2131건에서 7월 4362건으로 64.0%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가격 역시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다. 6월 1.4% 오르며 부동산 과열 양상이 뚜렷했던 20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책 발표 후 7월 들어 1.1% 오르며 상승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 흐름을 2017년 이후 발표된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해 보면 상승 폭 둔화 정도가 미미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과거 대책 발표 후 10주 경과 시점의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0.03%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번에는 여전히 0.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9·7대책 이후엔 상승 지역도 확산했단 지적이다. 9월 셋째 주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을 서울의 평균 가격 상승 폭이 유사했던 지난 5월 둘째 주와 비교해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등의 상승률도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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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심리 역시 대책 시행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여전히 유지되는 모습이다. 서울에 대한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7월 들어 모두 큰 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웃돌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 CSI는 8월 이후 두 달 연속 상승하며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가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힘을 실었다. 아파트 경매, 청약시장 관련 수요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은 6·27 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으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7월 중 2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큰 폭 축소했다가, 8월(4조7000억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늘어났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 규모가 7~8월(7월 4조2000억원·8월 5조1000억원)에도 2분기 수준을 소폭 밑도는 수준에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7월 중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가 8월에 일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장 국장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추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 상황과 추가 규제 전 선구매 수요, 지역 전이 정도, 거래량 추이, 가계부채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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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계대출 가운데 약 100조원은 저소득 또는 저신용 다중채무자로 정의하는 취약차주가 받은 것으로 우려가 크다. 취약차주는 올해 2분기 말 가계 및 자영업자 기준으로 각각 138만3000명, 43만7000명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가계대출을 99조9000억원, 자영업자대출을 130조2000억원을 보유 중이다.

가계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각각 10.48%, 11.34%로 2022년 하반기 이후 큰 폭 상승했다. 연체차주 비중도 같은 기간 크게 뛰어 2분기 말 기준 각각 20.1%, 25.6%에 달한다. 장 국장은 "최근 가계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 진입률과 연체 지속률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등 취약차주의 부실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확대·장기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 차주의 부실이 여러 업권에 걸쳐 빠르게 전이될 수 있으므로,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이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새출발기금 확대 등은 이들의 채무부담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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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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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문턱에 선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과거 호황기 수준의 가동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의 18% 규모의 설비 축소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 전반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한국신용평가는 25일 오후 '구조조정의 문턱에 선 석유화학산업, 공급과잉 시대의 생존전략은?' 웹캐스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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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섭 한신평 연구위원은 "국내 석유화학 생산능력의 약 18% 정도, 약 1700만t 설비축소가 필요하다"며 "중국 증설 등 공급 부담 심화 전망 감안 시, 가동률 및 수급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물량"이라고 추산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외부 매각이 어려운 상황에서 NCC 업체 중에서는 대한유화, 여천NCC, 롯데케미칼의 설비 축소 필요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김 연구위원은 "공급과잉 심한 올레핀 계열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설비 축소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화토탈, SK지오센트릭의 경우 가동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아로마틱범용제품(BTX 등) 비중이 높아 타 NCC 업체 대비 노출도가 낮다는 평가다. LG화학 역시 PVC 및 합성고무 등 가동률이 견조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고, 2차전지 소재사업도 영위해 익스포저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SK어드밴스드, 효성화학은 각각 프로필렌, PP 등 범용 제품군 비중이 높아 조정대상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유화학 산업 전반의 유동성 위험이 과거 대비 상승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업황 부진 장기화에 따른 금융기관 여신 한도 축소 가능성을 감안하면 산업 전반의 유동성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부분 업체의 영업 현금창출력은 과거 대비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환 위험은 시장성 차입금, 외국계 금융기관 차입금, 국내 금융기관 차입금 순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업체별로는 HD현대케미칼에 대해 연내 자본확충 등 재무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여천NCC의 경우 추가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지표 저하 시, 기한이익상실조건 충족으로 유동성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밖에 SK어드밴스드와 효성화학에 대해서도 각각 주주사로부터의 충분한 재무적 지원, 추가적인 주주사 지원이나 사업부 매각 등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됐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 신용등급 하향 압력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업체별 단기적인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설비감축에 따른 자산손상발생 가능성, 사업양수도 주주·채권자·종업원 보상, 관련세금, 비용 및 자금소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으로 유동성 대응 불확실성이 크게 경감된다는 전제하에, 업체별 단기재무지표 변동, 구조조정 실행력, 사업구조 재편성과와 전망, 정부지원 및 사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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