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명단이 복잡한 현재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서는 가운데 서방 선진국에서는 정상은 물론 고위급 인사들조차도 모습을 비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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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요 외신 매체 등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다음 달 3일 개최 예정인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정상이 참석하는 26개국에는 북한과 러시아 외에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포함됐다.

외신 매체들은 주요 국가 정상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열병식 초청 명단에 대해 중국의 야망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시도를 볼 수 있는 창구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올해 열병식은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폐막 직후 열리는데, 두 행사의 참석자 명단이 완전히 겹치지 않아 중국의 이해관계와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CO 정상회의의 귀빈 명단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데, 모디 총리는 열병식을 참관하지 않고 중국을 떠난다. 모스타파 마드불리 이집트 총리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SCO 정상회의만 참석한 뒤 열병식에는 나타나지 않을 예정이다.

인도 총리나 튀르키예 총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열병식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나란히 서는 것을 자제한다.

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SCO 정상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함께 중국군의 행진을 참관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명단 대다수를 차지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들이다. 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주요국과 쿠바,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중국을 찾는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참석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 예정이며, 일본은 반일 색채가 있다며 다른 국가들에 참석 요청을 자제할 정도로 이번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 정상 가운데는 친러 성향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만 참석한다. 이에 대해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26개국 명단이 중국의 현재 국제적 처지와 작금의 국제 관계 구도를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며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무역, 과학기술, 우크라이나전쟁, 인권 등의 문제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보니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도록 선택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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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캐나다 경제에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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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율 기준 1.6% 감소하며 7분기 만에 첫 역성장을 기록했다.

최대 교역국인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GDP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수출은 7.5%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수출이 무려 25%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분기 기업의 기계·장비 투자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했다.

네이선 젠슨 캐나다 최대 은행인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의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엄청난 수출 감소와 미국 수입의 큰 폭 하락이 경제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무역에 노출된 부분들이 약화했고, 기업 투자 역시 예상대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일부를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캐나다를 한층 압박했다. 이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22일 이러한 보복 관세 일부를 철회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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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면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면서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결정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소송 대상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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