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추진할 노동 분야 주요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주 4.5일제를 임기 내 도입해 법정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모성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2027년 상반기에는 유급·대체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8년까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4대 보험과 퇴직금,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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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년 하반기부터 다시 추진하고 민간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도 재개한다. 임금체불은 2030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이고 퇴직연금 의무 적용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힌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을 위해 주 4.5일제 임기 내 실현 등을 통해 법정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대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이행하고, 지자체 역할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고,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과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마련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법에 명문화하고,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제도를 2027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연차휴가 불이익 금지, 업무 외 시간 연락 금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근로환경 개선책도 함께 추진한다.

산재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로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산안법 적용 대상 규모·업종별 기업과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해 나간다. 안전보건공시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전 국민 산재보험 확대도 포함됐다.

정년은 올해 안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으로 정하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 기본법'을 제정하고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와 장기근속 지원 등 고용허가제를 손본다.

이 밖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이름을 바꾸고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 노동법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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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1500억원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듣고 "별도로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 대통령에게 "내일모레가 광복절인데 지금 친일파 재산이 아직도 1500억원 환수가 안 되고 있다"면서 "지난 정권에서 소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소장은 "이걸 환수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면 보훈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친일파 재산 환수 얘기가 있으니 별도로 한번 챙겨보라"면서 "챙겨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부처의 골프장 보유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정 소장은 "보훈처에서 10년째 88골프장 매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매각해서 보훈 기금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다른 부처들이 (골프장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그렇다"고 얘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관련해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대대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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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은 국내 식품기업 가운데 가장 복잡한 지배구조로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산 기업이다. 승계를 위한 옥상옥 지배구조와 지주사와 핵심 사업회사가 동시에 상장된 중복상장, 총수 중심의 이사회 장악이 결합된 폐쇄적 운영 등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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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시아경제가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식품·음료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평가지표 10개 항목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하림은 20점 만점 중 8점에 그쳤다. 이는 20개 식품 상장사 평균(10.8점)보다 낮은 하위권이다. 특히 중복상장, 주주제안 수용 여부, 배당성향 등 핵심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중복상장이다. 그룹 지주사로 하림지주가 있고, 그 아래 하림·선진·팬오션·팜스코 등 5개 상장사가 포진한다. 문제는 자본과 이익의 흐름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주사와 사업회사가 동시에 상장돼 내부거래와 자금 이동 경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주사는 통상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자회사 지배에 전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림은 주요 사업회사까지 상장시켰다. 이로 인해 자회사 이익이 비상장 계열사나 총수 일가 소유 회사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복상장은 그룹의 경제적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게 한다. 12일 종가 기준 하림지주의 시가총액은 1조327억원이다. 여기에 상장 자회사 시총을 단순 합산하면 약 4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주사 시총에는 이미 자회사 순자산가치(NAV)와 이익이 반영돼 단순 합산 시 동일 자산·이익이 두 번 계산되는 '더블 카운팅(double counting)'이 발생한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겉으로는 그룹 몸집이 커 보이지만, 실질 가치 대비 고평가 신호로 작용해 장기 투자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지배주주는 두 회사에서 동시에 배당과 경영권 이익을 챙기지만, 소액주주는 동일 가치에 이중 투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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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은 이사회 운영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 대표를 겸직하며 경영 의사결정의 중심에 서 있다. 하림지주와 하림의 대표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모두 맡고 있다. 과거에는 국내 7개, 해외 2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를 동시에 겸직한 전례도 있다.

과다 겸직 논란 이후 일부 직함을 내려놨지만, 핵심 사업회사는 여전히 김 회장이 직접 지휘한다. 사외이사 비중 확대나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이사회 독립성 강화 조치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이사회 독립성이 약하면 경영진 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총수 개인의 판단이 그룹 전체 의사결정으로 직결되는 구조는 장기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지분 매각도 여전히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최근 경제개혁연대 등 소액주주들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김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사건은 2013년 1월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구 올품 주식 100%(6940만 주)를 한국썸벧판매(현 올품)에 매각한 거래에서 비롯됐다. 매각가는 시가보다 낮았고, 당시 한국썸벧판매는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총수 일가 사익편취'로 판단, 과징금 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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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지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준영씨는 현재 올품(5.78%)과 한국바이오텍(16.69%)을 통해 하림지주 지분을 보유, 그룹 최상단 지배구조에 편입돼 있다. 하림지주는 팬오션(54.7%), 하림(57.4%), 제일사료(88.1%), 선진(50.0%), 팜스코(56.3%), 엔에스쇼핑(100%) 등 주요 자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하림의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0.82%로, 20개 식품기업 평균(2.3%)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20%를 배당 규모로 설정하고 결산배당·현금배당을 실시하는 정책을 유지하지만, 배당 시기·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낮다. 자사주 소각 계획도 불투명하다. 사업보고서상 향후 운용 계획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 보유 자사주는 전체 발행주식(1억620만9702주) 중 0.02%(2만2520주)에 불과하다. 이는 업계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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