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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대통령 "3500억달러 펀드 중 1500억달러는 조선 전용"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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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30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금리를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다. 경기 둔화 가능성과 최근 물가 안정 흐름에도 관세 영향을 주시하며 신중한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오는 9월 금리 경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자 시장은 이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이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빠르게 낮췄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Fed 위원 두 명이 다수의 금리 동결 결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금리 인하 압박이 Fed 내부의 균열을 불러일으키며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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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발표한 정책결정문을 통해 연방기금금리를 연 4.25~4.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열린 다섯 차례의 FOMC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가 유지됐다. 한국과의 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 2.0%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Fed는 이날 성명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면서 "위원회는 (물가 안정·완전 고용) 이중 책무의 양쪽 위험에 모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회의에서 Fed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며 이전보다 신중해진 경기 인식을 드러냈다. 6월 회의에서 "경제 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순수출 변동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최근 지표들은 상반기 경제 활동 성장세가 완화됐음을 시사한다"고 표현했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는 기존 표현을 "여전히 높다"로 수정하며 더욱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특히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6월과 달리 두 명의 위원이 현 금리 유지에 반대 의견을 냈다. Fed 내부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복수표가 나온 건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미셸 보먼 Fed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당사자로, 두 사람 모두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지지했다. 보먼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부의장으로 임명했고, 월러 이사는 차기 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에서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Fed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월 의장은 FOMC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9월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그때까지 얻게 될 다른 모든 정보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 시장은 하방 위험이 있지만 "견조해 보인다"고 진단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기대했지만 파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은 매파적이란 해석을 낳으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다.

관세발(發) 인플레이션 영향과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경제 활동과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두고 봐야 한다"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과 장기화할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통화정책 수준에 대해 "완만히 제약적"이라고 평가하며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으며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두 명의 위원이 금리 동결에 반대하며 인하를 주장했지만 이 시점에서 통화완화를 재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며 즉각 반응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전날 18%에서 이날 현재 33.8%로 뛰었다. 현 금리 수준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국채 수익률은 오름세를 보였다. 글로벌 채권 금리 벤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bp(1bp=0.01%포인트) 오른 4.37%,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6bp 상승한 3.94%를 기록 중이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후 상승분을 반납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0.38%, S&P500지수는 0.12% 내렸고, 나스닥지수만 0.15% 상승했다.

이토로의 브렛 켄웰 미국 투자분석가는 "Fed는 다음 회의에서도 경제 지표에 의존할 것"이라며 "금리를 인하하려면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회성이고 향후 몇 달 또는 몇 분기 동안 계속 하락할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또한 눈에 띄게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전망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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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30일(현지시간) 무역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다만 기존 0% 수준이던 대미 관세가 15%로 높아지면서 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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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모두 15%로 낮췄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0%에서 15%로 오른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더라도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망에서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약 0.4% 줄어들 것이라는 추정치가 있었다"며 "이번 결과를 반영해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자체가 여전히 수출 경쟁력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합의로 성장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무역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평가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관세 리스크 완화 시 성장률이 0.1~0.3%포인트가량 상향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약 17% 수준으로 하락하면 글로벌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추정대로 25% 관세가 부과됐다면 한국 성장률은 0.4%포인트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타결로 그 부담은 일부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차기 한국경제학회장)는 "이번 통상 협상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와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주요 기관에서 전망한 올해 성장률) 0.8%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조선 협력 등을 한다고 하지만 국내 산업 생태계가 깨질 우려가 있다"며 "제조업 중심 국가이고 이를 통해 수출하는 만큼 산업에 영향을 준다면 상당 기간에 걸쳐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산업활동동향) 지표들을 보면 생산, 소비는 늘어나는데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며 "투자는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건데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경기 전망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출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경제동향·전망실장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여건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는데 그게 바뀌지는 않은 것 같다"며 "올해 통관 수출(6706억달러)이 1.9% 줄고 무역수지(524억달러)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현 수준에서는 전망이 뒤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이 줄긴 했지만 무역수지가 감소해야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성장률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며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라 기존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아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미국 관세 협상 영향이 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대미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결과를 보면 미국 수출이 작년 대비 확실히 줄었지만 오히려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는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축소되지는 않은 상황이라 성장률 하락까지 이어지기는 단계가 좀 더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은 이번 합의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유럽 업체들과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으나 현지 생산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는 여전히 과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수출의 3분의 1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쪽인데 25%에서 15%로 낮췄으니 (전보다는)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수출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낮아진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를 하기로 했는데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게 무너진 점은 손해"라고 짚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고율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 중이며, 8월1일부터는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도 50%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는 여전히 대미 수출 부담이 큰 상황이다.

경제계에선 관세율 인하를 계기로 기업 심리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미국의 통상 정책이 향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큰 만큼, 장기적으로는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확대와 해외시장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종합해보면 이번 합의는 관세율을 일본·EU와 동일한 15%로 맞춘 것으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가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일본과 유럽이 먼저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코너에 몰린 처지였고, 이런 조건에서 이번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성과는 아니라고 본다"며 "업계가 정부에 요구했던 것은 최소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었는데 이 부분은 충족됐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관세 인하로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을 계기로 대미 수출 전략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지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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