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하는 동안 한국 당국자들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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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진행자가 '한국은 협상이 진행 중인가? 일본을 부러워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정으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언급한 '한국인들'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잇따라 러트닉 장관 등을 만나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급히 스코틀랜드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찾아온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6일 혹은 27일일 것으로 추정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회동 장소에 배석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그는 모든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며, 그가 말했듯이 관세율을 결정하고 국가들이 시장을 얼마나 개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는 이번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8월 1일 전에 모든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의엔 "그렇다. 모두 준비가 돼 있다. 내 역할은 대통령을 위해 테이블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며 "우리에게 완전히 시장을 개방한 국가들이 있고, 일부는 조금 덜 제안했다. 대통령은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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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 알림장에 '금주 행사'라고 적었다가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가 이번 주를 뜻하는 '금주(今週)'를 술을 금한다는 '금주(禁酒)'로 이해하면서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기본적인 어휘를 오해하는 일이 잦아지며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 중인 글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최근 알림장에 '금주 행사'라는 내용의 알림을 띄웠다가 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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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는 "선생님, 애들이 술을 먹는 것도 아닌데 금주라니요. 무슨 이런 단어를 쓰세요"라고 따졌다고 한다. 이에 A씨가 "금주라는 단어는 이번 주라는 뜻입니다"라고 설명하자 학부모는 "무슨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요. 이번 주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않나. 진짜 짜증 나게"라고 항의했다.

A씨가 "다른 학부모님과는 이런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자 학부모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하고 있지"라고 막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어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비난을 쏟아내는 '문해력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한 유튜버는 배우 모집 공고를 내며 '모집인원 0명'이라는 문구를 썼다가 "한 명도 안 뽑을 건데 왜 공고를 냈냐" "공고 올려놓고 0명이라니" "잘될수록 겸손해야지 이게 뭔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0명은 "정해진 인원 없이 유동적"이라는 의미였지만 문맥을 파악하지 못한 일부 누리꾼이 비난을 쏟아낸 것이다.

2022년에는 한 카페 운영자가 행사 차질에 대해 "심심(甚深)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가 팬들로부터 "지금 상황이 심심하냐" 등 비난을 받았다. 그 외 "3일 연휴를 왜 사흘로 쓰냐" "금일(今日) 마감이면 금요일(金曜日)까지 내면 되는가" "장소가 우천 시 변경이라는데 우천시가 어디 있는 도시인가" 등 기본적인 어휘를 이해하지 못해 촌극이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젊은 층의 문해력 저하가 구조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3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국어 과목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2019년 82.9%에서 2023년 61.2%로 하락했고 고등학교 2학년생은 77.5%에서 52.1%로 감소했다. 이는 학생 10명 중 4~5명이 기본적인 문장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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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아야 한다. 분양 시장에 사람이 모이면 건설사는 실적을 확보한다. 건설사에 돈이 돌면 금융권의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도 사라진다. 자금을 확보한 건설사는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아 나서게 되고, 인력을 대거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다. 하도급 업체부터 일용직 근로자까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되면 소비가 일어나고 나라 경제에 힘이 된다."

건설업계가 말하는 경기 선순환의 예다. 이런 효과를 일으키려면 지방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생겨야 한다. 걸림돌로는 세제가 꼽힌다. 서울에 고가 1주택자보다 자산이 적은 지방 다주택자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현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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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하고, 자금이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29일 말했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장도 "인구 감소와 가구 수 정체 국면에서 현행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 배제가 일부 적용되나 여전히 세율 자체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2~3개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지방 주택을 추가 매입할 유인이 없다"며 "다주택자 규제만 풀어도 지방 미분양은 빠르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진에 의뢰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면서 서울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보다 자산이 적은 지방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조세 회피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며 "세율은 주택 수가 아니라 양도차익이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세제 완화 방안도 나와 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전액 면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과 함께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 대출을 제한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을 수혈할 통로가 막힌 이상 수요가 살아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시행사 임원은 "세제 혜택을 줘도 자금 조달이 막혀 있어 실질 효과는 크지 않다"며 "세제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시장 반응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의 경우 "현금 흐름을 회복하려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고금리 환경에서는 민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수익성이 맞지 않아 착공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소 5~10% 수익률이 나야 PF 사업이 가능하지만, 현재 조달금리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외에도 산업시설 유치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주택도 공급할 수 있고 지역 경제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과거에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처럼 대규모 산업시설이 국내에 조성됐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온쇼어링 정책 등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직접 짓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민간 건설 수요가 점차 위축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산업시설 유치를 위한 세제 감면, 부지 제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공사가 전체 건설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공공공사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이후 정부가 수차례 발표한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대부분이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어 민간 부문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전 실장은 "지방 미분양 해소나 PF 부실 대응 같은 단기 처방 외에도 민간 활력을 되살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비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계약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공공사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계약금 조정 제도가 자리 잡고 있지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변동 배제 특약'이 일반적이다. 전 실장은 "물가 연동 기준이나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을 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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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산업 위기를 단순히 유동성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제는 건설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부터 이끌어야 한다"며 "성장 위주 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체질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지만 선진국처럼 점차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기존 사업과 시스템이 성장기에 맞춰 설계된 것이라면 지금은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개별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사 하나하나를 직접 살리기보다는 법정관리 시 협력업체나 수분양자 보호 등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들 옥석 가리기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생존 가능한 기업과 자연 퇴출당할 기업을 구분할 시점"이라며 "건설업체 수 자체가 지나치게 많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를 합치면 2023년 기준 8만개가 넘고, 이는 전국 편의점 수(5만5580개)보다 많다"며 "경기 상황에 따라 위기는 반복됐고 그때마다 우량 기업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돼 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막연한 비관론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보다는 경제 전반 균형과 회복력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명수 가톨릭대 교수는 "건설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가장 크고 경기 선행 지표로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경기 회복 국면에서 건설업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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