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759조원)를 투자하고, 그 이익의 90% 이상을 미국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상의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 트럭, 쌀, 일부 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의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미국에 매우 흥분되는 시기이며,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평가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의 기류는 달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 '국익을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요구에 '그냥 따를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역 협상에서 일본의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측 수석 협상가인 아카자와 료세이 역시 당시 "자동차 관세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이며, 쌀 등 농업 분야를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英서 '부모 명의 변경' 신청 사례 늘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991건에 달해 이례적 현상에 비판의 목소리 커져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영국에서 80대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법적 부모 지위를 갖는 친권명령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텔레그래프와 더 타임스 등 외신은 영국의 아동·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 기구 'Cafcass'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일부 80대 이상 노인들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법적 부모가 되기 위한 친권명령을 법원 측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신청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데일리메일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료를 입수한 현지 매체를 인용해 연평균 신청 건수가 6건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신청 건수가 5년간 최대 30건까지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해 영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같은 기간 50대 남녀의 친권명령 신청 건수는 416건이었다. 50대 남성의 신청은 2020년 44건에서 2025년 95건으로 그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 남성의 신청은 43건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 연령대를 포함한 신청 건수는 199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례적 현상에 시민단체는 우려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의 대표는 "60~80대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가 되기 위해 친권명령을 신청하는 것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영국을 포함한 해외 대리출산에서도 부모의 상한 연령 기준이 없어 아이에 대한 친권명령을 자연 출산이 가능한 연령이 수십 년이 지난 뒤에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5월에는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의 한 70대 부부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이들 부부는 남편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얻었고, 출산 6개월 만에 법원에 친권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부부가 아이가 18세가 되는 시점에 86세임을 참작해 아이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노령층이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에 대한 친권명령을 신청하는 추세가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리출산 반대단체의 공동창립자 렉시 엘링스워스는 "영국에는 대리모를 통한 출산에 연령 제한이 없고. 심지어 해외에서 금전 거래를 통해 아기를 구매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모 출산이 합법인 영국 현행법에서 대리모는 출생 시 법적 어머니의 지위를 갖는다. 대리모의 남편 혹은 파트너가 아버지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리모 계약을 맺은 부부는 출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친권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리모는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되며 계약을 맺은 부부가 부모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책 유력했던 김 전 차장 안보여 궁금증 커져 외교부 등의 강한 반대가 영향 미친 듯 '대통령 자문' 역할 등 가능성 제기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5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PD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일 미국으로 급파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5일 미국에서 '2+2 통상협의'를 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미국행도 예정돼 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관세 협상을 위한 움직임이 급박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조기 등판설' '외교안보 특보 확실시' 등 그와 관련해 쏟아졌던 뉴스가 사라진 지 한 달째다. 어떻게 된 일일까.
김현종 신임 외교안보보좌관이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표롤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지난 2월 민주당에 입당한 김 전 차장은 이재명 대표의 외교안보보좌관에 임명된 데 이어, 4월18일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을 맡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그는 대표적인 '통상전문가'로 꼽혔다.
45살 나이로 노무현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주역으로 활약했고, 삼성전자 해외 법무사장,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을 지내며 정·관재계를 넘나들며 통상 교섭·무역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복귀했고, 국가안보실 2차장까지 맡았다. 한미 FTA 재협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을 책임졌다. 지난 대선 때는 현장 지지 유세, 방송 찬조 연설자로 나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다. 대선이 한창이던 5월8일에는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외교부와 산자부 쪽에서 강하게 반대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김 전 차장이 2019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크게 다툰 일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영어로 크게 다퉜는데, 당시에도 김 전 차장의 업무 스타일로 인해 부처와 갈등이 있었다는 말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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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얘기도 나온다. 김 전 차장은 추진력이 강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다. 성과를 내는 것과 별개로 과정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안보팀과 통상·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있다 보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겠느냐에 의문을 갖는 시각이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좋은 평가만 나오는 것은 아닌 듯하다. 통상 환경,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이 1기 때와 달라진 것 등에 주목하는 이도 있다. 김 전 차장이 등장한 뒤 일본 언론에서는 그에 주목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그가 한일 FTA에 반대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에 앞장섰다며 '반일' 시각에 주목한 기사였다.
하지만 김 전 차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김 전 차장은 어떤 식이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미대사설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