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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이후 외국인의 주택 매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의 '집 사재기'가 일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 등에서는 외국인의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17일 서울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외국인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동기 97명과 비교하면 17.5% 증가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늘어난 것과 달리 내국인, 법인 등 주요 매수자의 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내국인의 경우 9950명에서 6959명으로 30.1% 줄었다. 법인은 915곳에서 379곳으로 58.6% 급감했다.

부동산 사들인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33명, 캐나다 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중국인 수는 전월 동기 40명에서 14명(35%) 증가했다. 미국도 27명에서 6명(22.2%) 늘었다.

올해 들어 서울 지역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증가세를 보여왔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10명을 기록했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여 지난 5월 20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에는 소폭 줄어 198명으로 집계됐지만 여전히 200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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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의 이렇다 할 조치는 없는 상태다. 이번 6.27 대출 규제에서도 내국인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반면,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내국인 거래는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규제를 피해가다보니 거래량이 더 늘어나게 됐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최근 국회가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주택 매입 후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미애 의원 등이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발의안에는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검증과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 실거주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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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외국인이더라도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것까지 막는 것은 과하다"면서도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등으로 매입하는 것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는데 2년 거주해야 부동산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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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의과대학 남성 교수가 길거리에서 쓰러진 여성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 뒤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남성은 "무섭고 큰 실망을 느꼈다"며 해명에 나섰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후난성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여성을 구했다 뜻하지 않은 구설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12일 일어났다. 한 여성이 길을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 현장을 지나던 지역 병원 소속의 여성 의사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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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장 정지에 대한 CPR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후 응급처치를 이어가던 여의사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지역 의과대학 교수 판 씨가 자신의 임상 의학을 전공했고 CPR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자원했다.

판 씨는 이후 여의사와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약 10분간 시행했다. 당시 여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가족에게 구급차를 부르도록 요청하는 등 구조 활동을 병행했다. 이후 여성은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눈을 떴으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영상은 현지 사회관계망(SNS)에 퍼지며 많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판 씨의 손 위치가 "부적절했다"며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영상을 보니 남성이 쓰러진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럴 땐 여성이 응급처치하는 것이 낫다. 가슴이 아닌 배를 마사지하면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해명에 나선 판 씨는 "도움을 준 뒤 오히려 비난받을 줄은 몰랐다. 솔직히 무섭고, 큰 실망을 느꼈다"며 "당시 구조가 우선이라는 생각밖에 없었으며 손 위치는 분명히 흉골 쪽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내 CPR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의료진이 지적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런 지적은 없었다"며, "이렇게 비난받을 줄 알았으면 나서서 돕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논란이 커지자 현장에 있던 한 목격자라 밝힌 한 누리꾼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아무도 판 씨의 손 위치를 따질 여유가 없었다"며 "여의사와 판 씨가 함께 노력해 쓰러진 환자의 의식을 되찾게 했다"고 말했다. 현지 누리꾼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성별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나서서 도운 것" 등 판 씨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리며 판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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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1타 강사였던 전한길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며 "평당원으로서 망가진 국민의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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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21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제가 아스팔트 (우파)에서 나오는 인기도 있다 보니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를 하려고 하나 의심하는데 저는 일관된다"며 "저는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냥 이순신 장군이 그런 것처럼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 저는 권리 행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국민의힘 평당원 모집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당장 내일모레 평당원 모임이 있는데, 그걸 이끌어갈 것이라며 "국민의힘 주인은 당원들이지 국회의원들은 아니다"고 했다.

전씨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평당원의 정치적인 요구에 대해서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좌파에 개딸(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이 있었다면, 우파에선 제가 '우파의 개딸'을 만들어갈 생각도 있다. 수십만 명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당원끼리 뭉쳐서 평당원들이 이끌어가는 상향식 공천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전한길TV 시청자 10만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10만명이 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전한길뉴스' 구독자가 40만명인데, 그분들께 제가 '국민의힘 들어가자.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우리가 바로잡자'(고 말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돌아가 보면 결국은 이재명 정권 탄생 일등 공신이 한동훈"이라며 "한동훈만 없었더라면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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