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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개인 간 중고거래 중 건네받은 만원권이 가짜 돈(위조지폐)인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도주하려는 피의자들을 붙잡아 경찰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충남청 천안서북경찰서는 중고거래 위조화폐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대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수사 과정에서 만원권 위조지폐 189장을 직접 만든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국은행은 10일 화폐 위조범 검거에 큰 역할을 한 시민 A씨와, 촘촘한 수사에 나선 충남청 천안서북경찰서에 한은 총재 포상을 하고 소정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화폐 위조범 검거 유공자 포상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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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화폐 유통과정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48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동일했다. 한은이 유통화폐 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이 화폐 수납분 또는 창구에서 발견해 한은에 신고한 위조지폐에 해당한다.

발견된 위조지폐 액면금액 합계는 78만7000원이었다. 오만원권 위조지폐가 11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장보다 늘면서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만2000원 증가했다. 오만원권 11장 외에도 만원권(16장), 오천원권(14장), 천원권(7장) 등이 발견됐다. 새로운 위조 시도는 고액권에 집중됐다.

한편 우리나라 유통 은행권 대비 위조지폐 비중 추이는 2019년까지 큰 폭 감소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유통 은행권 1억 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7장으로, 영국 1977장, 유로 1866장, 캐나다 757장, 일본 16.5장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면 상거래에서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을 선호하는 추세와 국민의 위폐식별 능력 향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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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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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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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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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표리부동 이중통치의 실무총책을 뽑는 선거"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정치보복을 지시하고, 실행은 당 대표가 맡는 구조라는 것이다.

11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경선은 한마디로 '말은 대통령, 칼은 대표' 체제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명심(明心)을 업어 급부상 중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정적 제거를 제도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 정치선언이다"라며 운을 띄웠다.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내란범 배출 정당으로 규정하고, 국고보조금을 차단해 결국 국민의힘을 강제 해체하고, 정통 보수세력을 정치 지형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는 명심을 지지하는 6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국민의힘을 겨냥한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 담기면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죽이기"라며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나 의원은 "그들은 검찰 해체, 각종 특검 남발, 국가수사위 설치, 대법관증원 등으로 기존 수사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구조적 장악이다"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까지 거론하며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도구로 악용하는 조직적 만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력의 전면적 남용이자,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직적 폭거다"라고 전했다.

또 "그들의 목적은 분명하다. 정당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야당 없는 장기집권 구조를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정통 보수는 해체시키고, 들러리 보수정당 하나쯤 곁에 두는 '1.5당 체제'라는 허울로 민주주의를 위장하려는 기만적 시도"라고 분개했다.

끝으로 내부의 변화와 단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보수의 위기는 내부 분열에서 비롯되고, 보수의 미래는 대의를 향한 단결에서 시작된다"라며 "민주당의 보수 궤멸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보수의 본질을 지키는 개혁과 단결만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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