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또는 영세자영업자들이 7년 이상 장기 연체한 5000만원 이하의 빚에 대한 본격적인 탕감에 나선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위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 총 3개 사업 1조1000억원이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중 4000억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배드뱅크)에 배정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상환능력 제고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경기 부진 지속으로 자영업자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고, 연체 장기화로 인해 채무 불이행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경 시정연설에서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다"며 "코로나 위기부터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연체채권 소각에 추경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지원 4000억원을 합쳐 총 8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와 형평을 감안해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해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을 연장하거나 저리자금을 지원할 계획도 세웠다.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분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촘촘한 제도를 마련해 뒀다고 설명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실각설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인 상황에서 실각설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중국 내부 정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군부 측근들이 잇따라 실각하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실각설이 제기된 적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각설 자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몇 년째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뉴욕 포스트나 대만의 자유시보 등 미국과 대만 매체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아예 실권을 잃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보도가 단순 소문에서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시 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군부 인사들이 잇따라 실각했기 때문이다. 군부 서열 3위이자 시 주석의 최측근 인사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또 다른 측근인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주임도 최근 부패 혐의로 지휘권이 박탈됐다.
이로 인해 중국 군부는 사실상 시 주석과 대척점을 이루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장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양회 폐막식장에서 장 부주석이 시 주석을 등지고 퇴장하는 장면이 중계되면서 군부 세력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소문이 퍼졌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10월 장 부주석이 시 주석과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국가 원수가 아닌 상태에서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이후 시 주석이 어떠한 제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권력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실각설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CCTV에서 시 주석의 연설을 고위 간부들, 특히 장 부주석이 받아 적는 모습을 중계했다. 이와 별개로 중국 공산당에서 의사결정 심의 조정 기구를 만들겠다는 뉴스가 함께 나오면서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원래 시진핑 주석과 장유샤 부주석은 의형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 두 사람의 아버지 때부터 전후 관계로 얽힌 집안이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으며, 문화 대혁명 때 함께 추방당해 유배지에서 고생을 함께 했다. 시 주석 집권 초기에는 장 부주석에게 자신의 경호 인력을 직접 관리하도록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로 알려져 있다. 시 주석은 1953년생이고 장 부주석은 1950년생으로 3살 차이다. 중국 공산당에는 '7상8하'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67세까지는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지만 68세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는 불문율이다.
시 주석이 이 관례를 무시하고 종신 집권을 선언한 이후 장 부주석이 여기에 반발했다고 알려져 있다. 시 주석 역시 장 부주석에게 "당신이 나보다 3살이나 많은데 왜 남아 있느냐"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결국 시 주석의 종신 집권 욕구가 두 사람 사이를 벌어지게 한 근본 원인이 됐다.
중국 군부는 현재 크게 '월전방'과 '대해방'이라는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 월전방은 과거 1979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장 부주석을 중심으로 한 파벌로 주로 공군이나 미사일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대로 대해방은 대만 해협을 마주본 푸젠성에서 주로 근무했던 해군 출신 장성들의 모임을 뜻한다.
이 두 세력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였고, 시 주석은 이 두 세력 간 균형을 유도하면서 권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군이나 미사일이 현대전에서 핵심이 되면서 월전방 세력들이 크게 성장했다. 시 주석이 이쪽을 겨냥해서 세력 조정을 위한 숙청 작업을 벌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대해방 출신들이 부패 혐의로 대거 숙청되는 역효과가 났다.
특히 허웨이둥 부주석이 대해방의 핵심 인사였는데 부패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결국 군부 내의 권력 투쟁이 확대되면서 시 주석과 장 부주석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실각설에 대한 해석은 중국 안팎에서 분분한 상황이다. 중국 관련 뉴스들은 중국 내부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대만이나 중국 밖의 반체제 매체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가짜 뉴스도 많이 생산되고 있어 실각설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다른 공산국가들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각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소련과 달리 권력을 잃게 되면 총살당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안정적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을 선호한다.
실제로 과거 마오쩌둥 주석이 죽은 이후 그의 후계자로 집권했던 화궈펑 주석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이 사람이 1977년에 집권한 이후 1년 정도 뒤인 1978년부터는 실권이 이미 덩샤오핑 주석에게 넘어가 있었지만 공식적인 권력 이양은 1980년에 이루어졌다. 이런 과거 전례가 있어 해석이 어려워지고 있다.
온건한 방식으로 권력 이양을 추구하다 보니 아무리 권력을 잃었다고 해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리는 얼굴마담으로 남겨놓거나 지방으로 유배를 가거나 가택 연금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권력 이양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결국 사후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예전에 실각설이 조심스럽게 나오던 것과 달리 실권을 아예 잃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공직에서 계속 물러나고 있고 권력이 불안정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실각설을 가짜 뉴스로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 예전의 전례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실권을 많이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에서 당장 권력 이양이 이루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 주석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국제 정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과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 부분이다.
시 주석은 그동안 이 부분에서 강경한 입장을 자주 발표했다. 민족 통일 과업을 중시했고, 일각에서는 종신 집권을 위한 업적이 필요해 이를 더 강조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민족 통일 과업 완수라는 논리를 사용한 것처럼 중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과거 덩샤오핑 집권 이전 단계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가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10년마다 정기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공산당의 전통적 시스템으로 회귀한다면 종신 집권을 위한 모험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내부 정치적인 문제들과 민생 문제 해결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의 갈등이나 미국 동맹국들과의 갈등은 예전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후계자가 어느 정도 정해진 이후부터 대중 문제,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 한중 간 외교 문제, 무역 문제 등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 각 후계자 후보별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대응책을 찾아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봉사활동 후원 요청…미성년자 동거 의혹 제기 14세 임신 후 출산까지…“명백한 착취·학대”
필리핀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한국인 남성이 아동학대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5일 GMA 등 필리핀 언론과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에 따르면 지난달 필리핀 북부 민다니오 지역의 카가얀데오로시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아동학대·착취, 차별금지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지서 체포됐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해왔다. 그는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고 소개했으며, 후원금으로 새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었다고 직접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