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 중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사례가 올해만도 약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권을 쓰거나 카드 1장을 두고 여러 명이 돌려쓰는 방식의 도용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친환경 교통 정책이 일부 이용자들의 편법 사용으로 취지를 훼손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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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다 공사에 적발된 사례는 총 3950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 적발은 개찰구에서 근무 중인 역무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폐쇄회로(CC)TV와 개찰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단속 건수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11건)보다 급증했다.

기후동행카드는 30일에 6만2000원(따릉이 미포함)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19~39세 청년이라면 7000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 청년층 출퇴근·통학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4월 기준 하루 평균 85만명이 쓰고 있다.

친환경 교통혁신 정책이자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청년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권을 쓰거나 카드 1장을 두고 여러 명이 돌려쓰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승차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공사는 부정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지하철 게이트에 찍을 경우 기존에 '삑삑' 하는 음성에 더해 '청년할인'이라는 음성 안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장에 있는 역무원이 즉시 부정 사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7월까지 일부 역사에 시범 도입한 이후 서울 지하철역 전역으로 확대한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일반적인 부정승차와 동일하게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더해 부정승차 과태료를 최대 50배로 상향 조정하는 철도사업법 개정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교육연수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내부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 단속 의지를 높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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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측이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중동을 뒤흔들었던 '12일 전쟁'이 마침표를 찍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휴전은 이란전 불씨가 된 '핵 물질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전면적 합의 없이 군사 충돌 중단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단기 봉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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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이 합의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약 6시간 뒤 양국이 현재 수행 중인 마지막 임무를 마무리한 후 12시간 동안 휴전에 돌입하고 이후 전쟁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먼저 12시간 동안 휴전(대이스라엘 공격 중단)에 들어가고 이어 이스라엘이 다음 12시간 휴전(대이란 공격 중단)을 이행하면, 현지시간(워싱턴D.C. 기준) 25일 0시를 기점으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휴전 발언은 이란이 카타르 주둔 알우데이드 미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후 나왔다. 이란이 쏜 미사일 14발 중 13발이 요격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사전에 공격을 통보해준 덕분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란 측에 감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이란과의 긴장 완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동참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고, 이란은 핵무기 완성 이전에 핵 프로그램을 마비시키려는 서방의 시도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충돌을 '12일 전쟁(THE 12 DAY WAR)'으로 명명하며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지난 13일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전쟁이 25일 종료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확히 12일간의 전쟁이 되는 셈이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모두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체력과 용기, 그리고 지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휴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무기한(unlimited)"이라고 답하며 사실상 종전을 기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2일 전쟁이 사실상 끝난 것 같다"며 "이제 진정한 평화 과정을 재개할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장해온 '이란 정권 교체'와 관련해선 "그건 이란 국민이 판단할 몫"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휴전은 카타르가 핵심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카타르의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에미르)에게 이스라엘 측의 휴전 동의를 전달했고 이어 카타르 측이 이란을 설득했다. 밴스 부통령이 셰이크 무함마드 알사니 카타르 총리와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는 익명의 미국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 카타르 군주와 총리가 직접 조율한 고위급 결과"라고 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휴전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이스라엘 디아스포라(해외 유대인) 장관 아미차이 치클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결단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믿음과 용기, 도덕적 명료성의 결정이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언론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공격을 중단한다면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와 알자지라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중단한다면 우리도 대응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휴전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최종 결정은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로 휴전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란 고위 소식통은 "이스라엘의 침략 중단이 대화의 출발점이며, 수 시간 내에 휴전 이행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쟁은 짧은 기간에 막대한 인명 피해와 기반시설 파괴를 남겼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최소 24~25명이 사망하고 240명 이상이 다쳤다. 이란 보건부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430명 이상이 사망하고 3500명이 다쳤다고 추산했다. 이란의 핵심 과학자들도 이번 공습으로 희생됐다.

휴전으로 공습은 멈췄지만 이란의 핵물질 보유 문제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있다는 점은 이번 휴전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을 공습하며 타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제3자 관측 기관의 독립적인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게 된다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현황과 저장 위치 공개 등 핵물질 보유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협상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번 휴전엔 IAEA 검증, 핵물질 처리, 핵시설 해체 조건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알자지라 계열 아랍뉴스도 "휴전 시작은 분석가들이 제안한 외교적 해법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핵농축 중단과 같은 근본적 합의 없이 휴전은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을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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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고문은 23일 개혁신당 대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선거 기간에 보니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비호감도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며 "개혁신당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지지받으려면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 점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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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혁신당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6·3 대선 평가 세미나를 열고 이준석 전 후보가 득표한 8.34%의 의미와 성과, 한계 등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김종인 전 고문은 '개혁신당 대선 평가 세미나'에 참석해 "두 번에 걸친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의 국민의힘은 냉철한 반성이 없다"며 "개혁신당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해야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인지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선거 기간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준석 후보가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추느냐,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여러 정치 논객도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내놨다. 먼저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특정 세대(20·30대)와 젠더(남성)에 집중된 지지층 구성과 높은 비호감도 등으로 확장성에 한계를 보였다"면서도 "소수 정당 젊은 정치인이라는 한계를 딛고 성과를 이룬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홍으로 개혁신당에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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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개혁신당이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만 바라볼 것인가. 고령층과 대화할 수 있는 어젠다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안보와 한국 역사의 정통성까지 포함하는 것을 개혁신당의 어젠다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조언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감정을 자극해서 반사 표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제치고 싶다면 보편 정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0·30대 여성 표는 한 자릿수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들을 적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보편 정당을 지향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여러 정치 논객의 평가에 이준석 전 후보는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면 최대한 억제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할 것"이라며 "대선은 후보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과가 있다면 전부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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