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3차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엿새 만에 50만명을 돌파했다. 이 의원의 사과에도 비판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10일 저녁 6시5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51만27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지난해 14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역대 1위로 기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청원 동의 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추세라면 청원 마감일까지 10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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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심사 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국회 규정에 따르면 5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 청원을 심사할 소관위원회와 회부 날짜는 미확정된 상태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의 실제 제명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어 이 의원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증을 위해 그의 아들이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인용했을 뿐이라는 게 이 의원 해명이었지만 '여성 혐오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대선 후보직 사퇴 요구도 빗발쳤으나 그는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완주했고 득표율 8.34%를 기록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청원인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는 "혐오·선동 정치를 일삼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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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전격 연기한 가운데,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드디어 이 대통령에게 무릎 꿇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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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헌법 84조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사상 새로운 소추, 즉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재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오호통재라"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사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헌법의 후퇴 선언"이라며 "헌정사에 '사법의 정치 예속'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제 민주당의 '재판정지법'도 필요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는 절차다.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멈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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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다. 이를 두고 임기 중 새롭게 기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재판에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셈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SNS에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잘못된 결정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리고 이 대통령 재판 중인 다른 재판부는 절대 이러지 말아야 한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잘못된 나라를 대대로 물려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면서 (재판 연기와) 관계없이,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에 통과시킨다(고 논의했다)"며 "(법원이) 지금까지 눈치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떡 하나 주는 것처럼, 이건 안 된다"고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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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 하락이 뚜렷해지고 있다. 2년 전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삼성은 최근 7%대까지 떨어지며 중국 SMIC(중신궈지)와 비슷한 수준까지 밀려났다. 반면 대만 TSMC는 7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에 나서며 반등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다.

10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TSMC의 점유율은 67.6%로, 2023년 2분기(58%)보다 9.6%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삼성은 12%에서 7.7%로 4.3%p 하락했고, SMIC는 6%를 유지해 삼성과의 격차를 1.7%p로 좁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두 배 이상 벌어져 있던 간격이다.

삼성은 지난해 1분기까지 점유율 13%로 SMIC를 크게 앞섰지만, 2024년 4분기부터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올해 들어 격차는 1%p대로 줄었다. 반면 SMIC는 5~6% 수준의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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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삼성의 부진 배경으로 전략과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한다. 삼성은 3나노미터 초미세 공정과 극자외선(EUV) 공정을 조기에 도입하며 기술력은 선두권에 있지만, 수율 안정성과 양산 신뢰도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첨단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고객 자체가 적은 데다, 그마저도 TSMC를 주로 선택하고 있다.

삼성은 첨단공정에 집중해왔지만, 시장 전체에서는 중간 공정 수요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TSMC는 첨단과 성숙공정을 병행하며 고객 기반을 넓힌 반면, 삼성은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다.

생산거점 측면에서도 TSMC는 미국, 일본, 독일 등으로 확장해 고객사의 분산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은 국내와 미국 일부에 집중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SMIC는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내수 수요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장비 확보는 어렵지만, 보조금과 세제 혜택,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삼성의 2위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수율 안정화와 기술 복원 등 경쟁력 회복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하락이 부각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기술력 복원과 수율 안정화에 집중하면서 조용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등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최근 퀄컴이 인수한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 기업 오토톡스가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찾아 품질 검증(PPAP)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차는 차량용 통신칩 생산을 위한 사전 단계로, 퀄컴과의 협력이 모바일을 넘어 자동차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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