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저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저축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 비중이 큰 대형 저축은행들은 금리 규제 강화가 대출 심사 강화로 이어지면서 대출 수요 위축, 수익성 저하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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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권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총대출액 2조원 이상 저축은행 11곳의 소액신용대출액은 OK저축은행(3787억원), SBI저축은행(1811억원), 다올저축은행(877억원), KB저축은행(757억원), 신한저축은행(750억원) 순으로 많았다. 소액신용대출 연체액은 OK저축은행(151억원), KB저축은행(94억원), SBI저축은행(78억원), 신한저축은행(42억원), 다올저축은행(37억원) 순이었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총액은 7982억원으로, 전체 11개사(9466억원)의 84.3%를 차지했다. 연체액은 총 402억원으로 전체의 78.7%를 기록했고, 대출 대비 연체 비율은 평균 6.12%에 달했다. 소액신용대출액은 3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금액을 의미한다. 사실상 대출이 급한 서민들의 '급전'이라고 보면 된다. 저축은행 업권에서는 소액신용대출액 연체 기준을 30일 이상부터 적용한다. 요컨대 저축은행에서 300만원 이하를 빌리고도 한 달 이상 돈을 못 갚는 사람 비중이 6%가 넘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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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용도(신용평점)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된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이들 5개 저축은행의 1분기 말 민간중금리 신용평점별 평균 대출금리는 '801~900점' 14.04%, '701~800점' 14.59%, '601~700점' 15.06%, '501~600점' 15.42%다. 현재도 신용점수 700점 미만 고객에겐 평균 금리가 15%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하면, 700점 미만 중·저신용자는 사실상 대출 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금리 상한이 낮아지면 저축은행은 평균 금리를 낮춰야 하며, 이에 따라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심사 기준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금리 인하 카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상용근로자(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직·정규직·무기계약직 등) 등 중간층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상용근로자는 1705만4000명으로, 전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의 84.1%를 차지한다. 이들은 1금융권·2금융권 대출 모두 접근이 가능한 비교적 우량 차주로, 금리 인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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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업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 취약계층 소외'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2금융권에선 신용점수가 낮은 고객이 저축은행뿐 아니라 카드사 현금서비스·카드론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취약계층은 결국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 경우 저축은행 업권은 물론,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금융업권까지 가계 대출 관련 수익성에 타격을 입는다.

수도권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현행 최고이율 20%와 저축은행 업권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율 17% 체제에서도 700점 미만 고객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대출 요건을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는 상황"이라며 "최고이율이 15%로 낮아지면 79개 저축은행 중 60여곳은 부도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이율을 15%로 5%포인트 낮추는 건 2금융권 전체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카드사 현금서비스는 불가능해질 것이고 카드론 고객도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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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암호화폐 기업가로만 알려졌던 미국 거주 러시아인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사실 자국인 고객 등을 위한 돈세탁 업자였다. 범행 과정에는 한국 기업도 연루됐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10일 미국 뉴욕 동부검찰청을 인용해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에비타페이'의 유리 구그닌(38) 대표가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미국 금융시스템 등을 속여 약 5억3000만 달러(약 7245억원)를 돈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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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그닌은 2022년 미국 뉴욕에 자리를 잡았는데, 사업, 과학, 운동 등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0-1A '특기자' 비자도 보유했다.

뉴욕 검찰의 공소장에서 확인된 구그닌의 실제 모습은 러시아인을 주요 고객으로 둔 돈세탁 업자였다.

러시아인 등은 국제 금융제재 탓에 해외 결제가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들이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구그닌은 그 돈을 받아 다수의 암호화폐 지갑과 미국 내 계좌 등을 복잡하게 거치면서 자금의 출처를 불명확하게 했다.

돈세탁이 완료된 자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국 달러화나 다른 법정화폐의 모습을 갖췄다. 이런 돈은 고객이 지정한 결제처에 지불되는 방식으로 쓰였다. 그가 세탁한 돈이 지불된 업체 중에는 한국 기업도 있었다.

지난해 3월 구그닌은 러시아 고객의 요구에 따라 홍콩의 한 무역회사를 거쳐 한국 기업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했다. 이 한국 기업은 홍콩 무역회사와의 계약대로 러시아 모스크바의 모 업체에 장비와 부품을 발송한 곳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소장에 한국 기업명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에 배송받은 모스크바의 업체는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관계사였다. 구그닌은 유사한 방식으로 러시아 고객이 미국 기업에서 설계한 서버 제품을 사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제품은 수출 통제 조치로 러시아인이 구매할 수 없다.

구그닌의 공소장에는 은행 사기, 송금 사기, 제재 회피, 돈세탁, 수출제한 규정 위반 등 22개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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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공약대로 은행법을 개정해 시중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춘다면 대출금리는 소폭 내려가지만 은행 이익 감소폭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익 감소를 우려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주저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우려도 있어 더욱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정부는 가계와 소상공인의 은행권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은행 가산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 등을 정할 때 지표(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 각종 법정 비용이 전가되지 않게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말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한 바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대로 은행 대출금리에 포함되는 가산금리가 낮아진다면 대출자(차주)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정부 예상대로 가산금리가 낮아진다면 평균 0.15~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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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은행이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냐는 점이다. 당장 가산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진다면 은행권의 순이자마진(NIM)은 하락하고, 세전이익은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대출금리에 10~30% 수준의 예보료, 출연료 등 법정 비용이 포함됐다고 가정 시 개정안 적용 후 은행 세전이익은 최소 5%에서 최대 10%가량 감소 요인이 된다"며 "가산금리 규제는 상생금융과 달리 은행에 지속적인 마진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가산금리에서 신용보증기금 출연료와 교육세를 제외할 경우 이론적으로 약 0.1%포인트의 NIM 하락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 여력이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도 우려 사안이다.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 가계대출 가산금리(신규)는 1.66%로 2010년 이후 월평균 가계 가산금리 1.67%와 큰 차이가 없다. 전 연구원은 "현재 가산금리 수준은 역사적으로 높은 구간이 아니다"며 "향후 은행권의 충분한 가산금리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은행은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은행권의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마다 산정 방식이 다르고 영업비밀에 속하는 만큼 법망을 피해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신정부 초기인 만큼 은행이 정책에 반대하거나 역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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