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검사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 우려에 대통령실 "사법개혁 의지 확인"
수정 2025.06.08 16:07입력 2025.06.08 16:07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사법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7일 민주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직접 설명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출처: 대통령실)8일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오광수 변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로 검찰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지냈다. 중수부, 특수부 등을 거치며 특수통이라고 불렸다. 이후 대구지검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검사장급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변호사로 일했다.
민정수석 후보군에 검찰 특수통 오 수석의 이름이 오르내린 이후 범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같이 있었다', '특수통 검사로 같이 있었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개혁 대상인 특수통 검사들이 환호작약할 인사"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결정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우려하는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오 수석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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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냐고?"…1위로 꼽힌 '조건'
수정 2025.06.09 07:02입력 2025.06.08 16:21
중앙노동위원회, 설문조사 발표
1위 '차별과 괴롭힘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
노동관계 전문가들은 직원이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차별과 괴롭힘 없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꼽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8∼15일 위원회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과 조사관 14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중노위는 노사 문제와 관련한 분쟁 등을 조정·판정하는 행정기관이다.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우선 응답자의 73.1%는 직장의 분쟁 예방·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직장 내 신뢰 문화 구축'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 지원체계(11.5%), 직장 내 법규범의 확립(8.9%), 임금·근로조건 개선(6.6%) 순이었다.
일하고 싶은 직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요소로는 '불신을 일으키는 차별·괴롭힘 없는 조직문화'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도 성과에 따른 공정보상(36.6%), 능력의 발휘와 개발(11.4%), 유연한 출퇴근과 명확한 업무(7.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또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원만한 인간관계'(38.8%)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상사·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업무 능력'(27.9%)이 뒤를 이었다.
직장의 분쟁 예방과 해결을 방법으로 '직장 내 신뢰 문화 구축'(73.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아울러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지원 방식으로는 '알기 쉬운 법률정보 제공·상담'이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이견을 해소하는 화해'(30.5%)였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게 하려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구성원들의 신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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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보험"…국힘, '李대통령 변호인' 헌법재판관 후보 검토 비판
수정 2025.06.08 18:26입력 2025.06.08 15:40
"국가 사법기관의 로펌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명으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가 사법기관의 로펌화"라고 비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서지영 원내대변인은 8일 "국민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입법 독주에 더해 행정권까지 장악하게 되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정권 출범에 있어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불신을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인사는 마땅히 철회되고 멈추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의원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며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 보험을 중층 보장하려는 방탄 보신 인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 대통령의 알박기 보은 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헌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대통령 개인을 방탄하는 하청 로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변호사'로까지 불리던 사람을 통해 대놓고 헌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리 사법개혁이라고 말해도 '사법부 힘 빼기'를 통한 방탄이자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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