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6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외교·안보 리스크", "코리아 패싱" 등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이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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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유죄 확정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외교·안보 리스크'가 현실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의원도 SNS에 "대통령실은 통화 지연에 대해 시차 문제라고 해명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이라며 "'코리아 패싱'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가 아닐지 우려된다"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 "전 대통령들이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를 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백악관은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새 정부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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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선 기간 유세나 공약집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 '서민주거 강화' 등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 정권이니 규제로 점철된 예전과 똑같을 것"이라는 시장의 의심도 여전히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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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답안지'를 엿볼 수 있는 유력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정기획위원장에 임명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천대 석좌교수이며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한 오랜 '경제 멘토'이며 이른바 '기본 시리즈' 설계자로 유명하다.

이 위원장의 그간 연구와 발언에서 제시한 철학이 국정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서 그간 '주거 정의'와 '시장 안정'의 병행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주거 정의는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주거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안정은 이러한 주거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 위원장은 과거 경기연구원장 재직 시절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 공공임대 등 공급확대 정책을 주도하면서도 민간 공급과 시장 논리를 일부 수용했다. "공공이 책임지는 기본주택이 있어야 시장도 기능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시장 효율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대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는 "공급에 대한 의지를 충실히 보여주면 투기가 살아날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공급확대를 공언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수요억제 정책은 자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세금 규제에 있어서 줄곧 세금을 통한 집값 안정을 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반대한다. 한 번 낮추면 다시 올릴 수 없고, 세수 결손도 심각하다"며 세제의 일관성을 중시하면서도 "초등학교 교사 부부가 열심히 모아 산 집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현실은 재조정 될 필요가 있다"며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 위원장의 시각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요약된다. 과거 공공성 강조에 치우쳐 시장 흐름을 간과한 문재인 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과 과제는 수도권 공급 확대, 주택금융 규제 완화, 부동산 양극화 완화 등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성과 민간의 조화'라는 정책 키워드는 주요 정비사업과 재건축 이슈에도 직접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이재명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할 당시 본인 소유 아파트·땅·상가 등 17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편법증여 등 투기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캠프에서 물러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으며 한동안 언론에서 잊혀졌다. 이 위원장으로서는 부동산 여론의 민감성을 직접 체감한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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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오랫동안 팁 문화에 대해 불만을 품어왔지만, 이제는 디지털 결제 화면이 이런 불만을 진짜 금전적 재앙으로 바꾸고 있다.

캐나다 매체 '머니와이즈'는 5일(현지시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확산하는 가운데 팁을 잘못 눌러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린다 마티슨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샌 브루노의 한 상점에서 통증 완화제를 129.28(17만원)달러에 구매했다. 그녀는 실수로 5000달러(680만원)의 팁을 결제했다. 당초 5달러 팁(6800원)을 주려 했지만, 결제 단말기에 소수점이 표시되지 않아 '5000'을 입력했더니 시스템이 그것을 액면 그대로 처리한 것이었다.

매장 직원은 처음에는 결제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매장에 입금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다. 하지만 마티슨은 은행 거래 내역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음을 보여줬다. 마티슨은 결제 후 5분 이내에 거래은행에 연락했지만, 은행 측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했다. 결국 1년이 지나도록 마티슨은 환불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다음 주 대학 졸업인데 아무 것도 사줄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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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에 사는 베라 코너도 샌드위치 전문점 서브웨이에서 평소처럼 7.54달러(1만 2000원)짜리 이탈리안 샌드위치를 주문하다가, 실수로 7112.98달러(960만원)의 팁을 남겼다. 그녀는 적립 포인트를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던 중 화면이 갑자기 팁 입력 화면으로 전환되었고, 눈치채기도 전에 결제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수 시간에 걸쳐 본사 및 은행과의 통화한 끝에 결국 결제는 취소됐지만,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머니와이즈는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우선 신속하게 행동하라고 말한다. 거래가 승인된 즉시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락해야 한다. 대부분 은행은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기다리지 말라는 것이다. 영수증, 결제 화면, 매장과의 대화 내역 등을 스크린샷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가 의도적인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무단 거래에 대한 보호 정책을 갖고 있지만, 모든 실수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실수로라도 본인이 직접 승인한 거래는, 상점이 환불에 동의하지 않는 한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머니와이즈는 또 팁 계산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현금 비상금을 갖고 있으라고 조언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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