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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을 적용해 대통령 모터케이드(차량 행렬)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황인권 새 처장은 4일 '대통령 출퇴근 시 차량 정체 해소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황 처장의 임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막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고 말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통령경호처는 모터케이드 차량 종류를 바꾸고 대형 길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통 통제 구간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모터케이드 운행 중에도 좌·우회 차량의 통행을 최대한 보장해 정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대통령에 대한 절대 안전 확보 속에 과도한 통제는 지양하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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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이틀째인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현안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조기 대선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의 연속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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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기재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는 공석인 장관 대신 차관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전날 임명된 청와대 비서진도 함께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임기 첫 전자결재로 이들에 대한 공무직 채용 전자서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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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소집을 지시하고 신속한 경제 회생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식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정비를 하는 동안) 우리 국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서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인 만큼 회의 시작 전 사회자에게 "진행은 행정안전부가 하느냐" "시나리오나 주체를 정해놓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특별히 없느냐" "발표를 하라고 시키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진행을 하시라" 등등의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참석자들 사이의 긴장감을 의식한 듯 "조금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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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해결했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철학을 현재 내각과 공유하고 업무 현안을 파악하며 대안 제시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재해 등의 대책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고 강 대변인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파견됐다 부처로 돌아갔던 공무원들은 이날 대부분 복귀를 완료했다. 이는 "원대복귀"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강 대변인은 "대부분 업무 복귀해 조금씩 일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며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는 8일 직원 조회를 통해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이어 안전치안 점검 회의를 열고 국가 안전 시스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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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계가 당장 우려하는 건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개정, 특례업종 규정 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조치의 현실화 여부다. 전 세계 제조업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나라마저 태풍권에 접어든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과 생산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연구개발(R&D) 시간이 필요한 첨단산업뿐 아니라 조선·철강 등 노동강도가 높은 현장에서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일 "제철소는 24시간 가동돼야 해 대부분 교대 형태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줄이면 교대근무 조가 늘어나야 하는 구조"라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선업계는 "건조 계약 기간 내에 배를 완성해 인도해야 하므로 정규 근무 시간이 줄어도 추가 근무를 해야 한다"며 "최근 조선업에 신규 인력 유입도 부족한 상황이라 회사가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한 비용과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

주 4.5일제는 업무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우려는 중국에 제조업 경쟁력이 따라 잡힌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노동 강도와 구조 속에서 근무일수를 줄이고도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기업 입장에선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나 지방 제조업체는 생산성과 인건비가 직결되는 만큼 더욱 민감한 문제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하는데 인력 확보도 쉽지 않다.

경영계는 경직적인 4.5일제 도입에 앞서 노사 간 자율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근무제를 통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종의 특성도 반영할 수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긴 노동시간을 선진국 수준을 맞춰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맞지만 노사 합의에 따라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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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금 감소 없는 전환'이라는 전제가 깔리면서 정책 실행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꺼내든 주 4.5일제는 주당 근로일을 기존 5일에서 4.5일로 줄이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후보 시절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임금 변동 없는 주 4일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용한 시나리오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으로 보조해야 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정년연장이나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첨예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문제도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반도체 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R&D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만큼 주 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도체 업계는 그러나 R&D 분야만큼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시간제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적용 업무가 법률로 제한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제가 현장 실무와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 방안이 절실하다"며 "고급 인재 양성과 기술 자립을 위한 교육·연구 인프라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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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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