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이재명 정부에서 플랫폼 규제의 범위와 강도가 한층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보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온플법과 소비자 보호를 중점에 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된다. 독과점과 갑을 문제 파트를 나눠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규제 대상 확대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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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온플법 제정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생태계에서 반복되는 불공정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인 지위 남용과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온플법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점업체와 소상공인 보호를 골자로 한 갑을 관계에 대한 규율과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대한 사전 규제다. 갑을 관계 규율은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갑질) 행위에 대해 플랫폼에 특화된 금지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공정거래법에서도 갑질 제재가 가능하긴 하지만 플랫폼 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갑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빠르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플랫폼 계약에 있어서 절차를 마련해주는 기본법”이라며 “여기에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같은 내용은 온플법 내에 포함할지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배달시장과 관련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었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 등 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제재를 위한 사전규제도 플랫폼 규제의 핵심축이다. 시장지배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플랫폼의 요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플랫폼의 법 위반행위를 규제하도록 해 불공정행위 제재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위는 사전 지정 방식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의 일정한 법 행위 위반을 사후적으로 추정해 보다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온플법과 별개로 다뤄진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전자상거래법을 통해서 다루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라며 “온플법 또한 독과점 문제와 갑을 문제를 하나로 담을 수도 있고 각각 별개로 나눠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이 대동소이한 만큼 해당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 우려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규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모든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문제 삼는 것은 자국 기업만을 불리하게 타깃으로 삼는 차별적 규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온플법에서 규제 대상을 특정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 대형 플랫폼 전반으로 규제의 문턱을 낮추면,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글이나 애플 등 일부 미국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면, 미국 측과도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온플법을 당장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통상 마찰 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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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74)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 '실용적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핵화'를 곧장 의제로 올릴 것이 아니라 핵 동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의 꼬인 북핵문제를 풀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언이다. 2019년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잔뜩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의 파격적 구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5 제주포럼' 참석차 제주를 찾은 문 교수는 지난달 30일 아시아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이 있거나,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해야 북한이 (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하겠다면 막을 길은 없다"면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에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시도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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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문 교수와의 일문일답.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북핵 동결→감축→핵 위협 해소'의 포괄적·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다른 수가 없지 않나. 북한은 핵시설, 핵물질, 핵미사일 다 갖고 있고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말했다. 상당히 실용적인 현실 인식이다.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 멤버로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순 없다. 다만 '인정'과 '인지'는 다르다. 북한의 현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핵 폐기부터 요구하는) 비핵화가 어젠다가 되면 북한과 대화를 못 하게 된다. 결국 핵 군축을 거쳐야 비핵화로 갈 수 있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되나.

▲물론이다. 한미 모두 NPT 회원국이다. 당연히 규범적으로는 비핵화를 원하지만 감축 없이 어떻게 폐기하겠나. 핵 시설 해체는 10~15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다.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이 대통령의 접근 방법은 실용적이고 현실에 기초한 실사구시 해법이다. 그 대목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미연합훈련 임시 중단을 선언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활용할 만한 카드는 무엇일까.

▲이제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남북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국가로서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결국 헌법 3조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이 있거나,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해야 북한이 (협상에) 나올 것이다. 이 경우 북한 통일전선부(현 노동당 중앙위 10국)가 아니라 외무성이 나올 것이고, 우리도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나서서 얘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분단으로 가는 것이라 국내 정서상 쉽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점은.

▲북·미 간 대화가 먼저 진행될 거다. 지금 상황에서 남북 간의 돌파구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당했던 굴욕감·배신감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이란 핵 협상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을 거다. 이 두 상황이 전개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 우크라 사태가 해결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가까워지면 푸틴 대통령이 나서서 북·미 사이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오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든 푸틴 대통령이든 무슨 상관인가. 우리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 없다.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2023년 7월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는 대명제하에서 누구든 전쟁을 막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올려준다면 우리는 환영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미국, 러시아와 대화하며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고, 본인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한다. 편지도 28차례나 교환했다. 다만 동맹이고 주한미군 문제도 있으니 미국은 한국과 협의할 것이다. (한미 간) 협의 체제만 구축되면 우리는 패싱당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2018년의 역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지금은 상당히 어렵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레짐(regime)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김 위원장이 내놓은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적대적'을 어떻게 '우호 친선적'으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완전히 다른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로 가자고 하면 (북한이) 오케이 할 것이다.

-통일의 꿈은 사라지는 것인가.

▲원래 남쪽의 통일 제안이 기본적으로 두 국가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정부를 유지하는 남북연합론이다. 주권을 가진 국가들이 모여 경제체제를 이룬 유럽연합(EU)과 유사하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남북한의 동질성이 올라가고, 결국 북한도 시장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후세에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의 형태를 결정하면 된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재배치와 감축, 철수는 각각 구별해야 한다.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주한미군을 옮기겠다고 하면 우리가 막을 길이 없다. 다만 감축이나 철수는 한미 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향후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는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이다. 자연히 전작권 전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만약 이 논쟁이 나오면 피하려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해야 훨씬 유리할 것이다.

-자칫 양안(중국·대만) 문제 개입으로 해석될 우려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결정이란 것을 중국도 알 것이고, 큰 문제가 아니다. 다만 만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원할 경우 우리 입장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기본적으로 그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이 신냉전 구도의 최전선이 돼선 안 된다.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전쟁을 피하는 예방 외교가 이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에 백분 동의한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레버리지가 없으니 결국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국익에 기초한 '실용 외교'를 한다면 한·미·일 3국 공조, 중국·러시아와의 선린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과거에는 '미국 없는 한반도'는 불가능한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오늘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동맹국 미국이 아니다.

아울러 결국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 국민적 합의가 구축돼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지도자의 결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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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수는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두루 거치며 외교안보 정책에 핵심 역할을 한 원로 전문가다. '햇볕정책' 이론 구축에 깊이 관여한 저명한 국제정치학자로, 학자로서는 유일하게 2000년·2007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석해 직접 현장을 지켜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장·주미대사에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캠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으나 외교안보 자문그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직속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고문을 맡았다.

아래는 문 교수 프로필.

▲1951년 제주 출생 ▲오현고 ▲연세대 철학과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2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한국평화학회 회장 ▲동아시아재단 이사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국방대학교 석좌교수 ▲세종연구소 이사장 ▲연세대 명예특임교수(현)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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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7년 만에 금융당국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여 현장의 긴장감도 커졌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소속 직원들의 동요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선거유세 과정에서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어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의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금융위 설치법·공공기관 운영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가져와 국내외 금융 정책을 다룬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에 집중한다. 차 의원은 "금융위는 금융산업과 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감독이 산업 정책에 희생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금융당국 체제는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감독집행은 금감원이 하는 구조다. 만약 이 대통령의 구상과 차 의원의 발의대로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17년 만에 금융위가 해체되고 2008년 이전의 금감위 체제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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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과 금감원 직원들이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위의 경우 개편 방향에 따라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시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세종에 집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융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뒤로 금융위 내부에서 크게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대통령 당선 이후 기재부 개편과 동시에 금융위 분리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런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내부적인 술렁임이 있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현재 금감원 소속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되고 검사 및 감독 기능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직원들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운 금융 수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거친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금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날 임기를 마친 이복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는 김병욱 전 민주당 의원, 홍성국 전 의원 등이 이름이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등도 하마평에 오른다. 다만 신정부가 구상하는 조직개편과 시기가 맞물린다면 일부 인사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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