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에 다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둔화됐던 중국인의 매수가 6개월만에 1000건을 다시 넘어섰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100억원대 고급주택을 전액 '현금 박치기'로 사들인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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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 1000건을 재돌파했다. 중국인의 매수 건수는 지난해 11월 1031건,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 등 3개월 연속 줄었다가 2월 750건, 3월 919건, 지난달 1079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까지 통틀어봐도 월간 기준 지난달보다 거래가 많았던 적은 지난해 4월(1111건) 단 한 차례뿐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기준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166건)과 서울(89건)이 뒤를 이었다. 세 지역 합계는 807건으로, 전체 매수의 약 7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 중에서는 충남(76건), 경북(33건), 경남(32건), 충북(30건), 울산(27건) 등 경상권과 충청권에 중국인의 매수가 많았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100억원을 웃도는 전액 현금거래가 성사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의 대형 단독주택을 33세 중국인이 119억6894만원에 3월 사들였고, 지난달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주택 거래 중에서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총 3건이었으며, 매수자가 개인인 거래는 성북동 건이 유일했다. 나머지 2건은 법인이 매수자였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압도적 큰손'이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의 총 부동산 매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줄었다가 2023년 1만157건, 지난해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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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 한국 내 대출 규제(LTV·DSR 등)를 사실상 적용받지 않는다. 또 주택 보유 실태를 정부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국인은 대출과 세금 규제에 묶여 있지만, 외국인은 규제 밖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사실상 특별한 규제는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국내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토지·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국인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위탁관리인 지정제'를 운영하고,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등의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규제라기보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7년 외국인이 비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15%의 투기세를 부과했고, 2022년에는 이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거나 보안상 이유로 특정 지역 취득을 막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부과한다. 중국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엄격히 제한한다. 1년 이상 현지 체류한 경우에만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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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도서의 평균 가격이 2만원에 근접하면서 책값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오르는 가격 탓에 새 책보다 저렴한 헌책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중고도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상태도 양호한 경우가 많아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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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기준 한국 출판생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간 도서의 평균 가격은 1만952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633원)보다 4.8% 오른 수치다. 신간 도서 평균 가격은 2020년 1만6420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며, 4년 간 18.9%나 올랐다. 분야별로는 사회과학 도서의 평균 가격이 2만6675원으로 가장 높았고, 기술과학(2만5133원), 역사(2만4955원), 예술(2만4630원)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독서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 성인 비율은 43%에 그쳤다. 이는 곧 성인 10명 중 6명은 종이책, 전자책, 오디오북 등 어떤 형태의 책도 1년간 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종이책에 대한 관심은 더욱 낮아지는 추세다. 성인 기준 평균 도서 구입량은 종이책 1.0권, 전자책 1.2권으로 나타났으며, 책 구입 경험이 있는 독자들만 기준으로 해도 종이책(3.7권)보다 전자책·오디오북(각 7.7권)의 구매량이 2배 이상 많았다. 소득에 따른 독서 격차도 컸다. 월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독서율은 54.7%였던 반면,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9.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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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이 오르면서 헌책을 사고파는 중고서점이 새로운 소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고서점은 시민이 보유한 책을 매입한 뒤, 이를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중고서적은 정가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거래되며, 서점은 매입가와 판매가의 차익으로 수익을 낸다. 저렴하게 책을 사려는 이들과 읽은 책을 되파는 이들이 늘면서 중고서점은 점차 합리적인 소비처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주요 온라인 서점들도 중고서점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알라딘은 2011년 서울 종로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57개 중고매장을 운영 중이며, 예스24는 2016년 강남점을 시작으로 현재 4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

직장인 이윤경씨(31)도 최근 중고서점에서 조원재 작가의 책 '방구석 미술관'을 정가 1만6800원에서 약 33% 저렴한 1만1250원에 구매했다. 이 씨는 "책값이 부담돼 새 책보다는 중고책을 주로 구매한다"며 "중고책이라도 상태가 거의 새 책처럼 좋은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보통 책은 한 번 읽고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새 책을 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전자책으로 먼저 읽고 인상 깊었던 책은 중고책으로 소장한다"고 덧붙였다.

중고도서 수요는 중고서점뿐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확인된다. 당근 등에서는 유아·청소년 도서나 동화책 거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이용자는 유아용 동화책 101권을 2만원에 판매하며 "일부 책은 많이 봐서 상태가 좋지 않지만, 대부분 양호하다"며 "요즘 동화책 한 권 값도 1만원이 넘는데, 싸게 가져가라"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책 시장 규모는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1인 가구가 늘면서 책을 사서 보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중고물품에 대한 거부감도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가격대라는 점도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라며 "경제적 이점을 넘어 자원을 재사용하는 순환경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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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진국 일본에서 쌀 파동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이 "우리 집에 쌀이 남아돈다"는 발언을 했다가 즉시 경질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일본 정부는 아시아권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쌀이 부족하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으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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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된 에토 다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일본 미야자키현 출신으로 아버지인 에토 다카미 중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정계에 진출한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아베 정권 시절부터 농림수산성 장관을 계속 역임해온 그는 일본의 전형적인 세습 엘리트 지방 가문 출신이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 내 쌀 가격 폭등에 대해 올 초부터 계속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 발언을 해왔다. 일본 쌀값은 지난해 7월까지 5㎏당 2000엔 정도 하던 것이 현재는 4400엔 정도로 치솟아 짧은 기간에 2배 이상 폭등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에토 장관은 계속 정부는 비축물을 풀고 있으니 해결될 것이라며 매점매석하는 상인들이 문제라고 변명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쌀값이 너무 쌌었다는 발언까지 했다.

결정타는 본인의 지역구 지지자들이 쌀을 많이 주자 "우리 집에 쌀 많다"고 한 발언이었다.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 발등을 제대로 찍은 셈이 됐다. 이 실언으로 인해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이 급락해 27%까지 떨어졌다. 조금 더 내려가면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 수준에 근접한 것이다.

결국 더 이상 방치했다간 내각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에 에토 장관이 경질됐고, 후임으로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임명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펀쿨섹좌'란 별명으로 잘 알려진 고이즈미 신지로는 정치인들 중에서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많아 사태 수습을 위해 투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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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본에서는 일왕의 연호까지 붙여서 '레이와 쌀 소동'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쌀값 급등으로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쌀 관련 품목들은 전부 지난해 대비 60% 이상 가격이 급등했다. 결국 초밥이나 삼각김밥 등 밥이 들어가는 음식들은 전부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다.

쌀값이 급속도로 오르자 학교 급식에서조차 쌀밥을 주는 날을 줄이고 빵을 주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동안 한국산 쌀을 기피하던 일본인들이 대거 한국에 와서 마트에서 쌀만 사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한국 쌀이 일본 쌀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며 기피해왔다. 하지만 현재 쌀을 구할 수 없어 먹다 보니 일본 쌀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다른 것은 사지 않고 쌀만 사서 트렁크에 챙겨가고 있다.

심지어 한국 쌀이 일본에 정식으로 대거 수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쌀이 일본에 건너간 것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재해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정도로만 갔었고, 수출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쌀이 너무 없어 한국산이 들어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두 팔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정부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고 해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반감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만든 지표에 따르면 쌀 소비량이 예년 평균 2만t 정도였는데 현재는 7만t 정도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한국이나 중국, 대만 등 쌀이 주식인 주변 국가에서 너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쌀이 부족해졌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7만t이라는 것은 일본 전체 쌀 수요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일본이 한 해에 700만t 정도 쌀이 팔리는 상황에서 1% 수요로 쌀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고 아예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본 정부가 만드는 괴담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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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전문가들이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다. 하나는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해온 쌀 생산 감소 정책인 '감반정책'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농협 같은 조직인 JA 전농에서 쌀이 나오는 대로 매점매석을 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감반정책은 일본 정부가 1971년부터 2018년까지 쌀 가격 안정을 목표로 농가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주면서 쌀 생산을 계속 줄여온 정책이다. 2018년쯤에는 오히려 쌀 수요에 비해 수급이 너무 적다고 해서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들은 여전히 쌀 재배를 다른 작물로 바꾼 농가에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가 집계한 것과 달리 지방에서는 실제로 논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결국 수급에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JA 전농의 매점매석 문제다. JA 전농은 지금까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쌀을 사서 쟁여놓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3월 일본 정부가 쌀값이 너무 올라가서 비축미를 풀었을 때, 이 중 90% 이상을 JA 전농이 다시 사들였다고 한다.

정부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푼 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그러고 나서 시중에 풀어야 하는데 안 풀고 계속 조금씩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JA 전농은 농민들의 농가 수익을 계속 보존해야 하고, 그동안 농가 수익 보전을 위해 쌀값을 시세보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지금 시세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자신들 조직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메우고자 일부러 매점매석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런 JA 전농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좀처럼 손을 대지 않고 있어 농림수산성과 둘이 짜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쌀 시장은 우리나라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일본 내 쌀 파동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에서 쌀 파동이 과연 단기 현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앞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일본의 쌀이 부족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만약 구조적으로 일본에서 쌀 생산이 계속 줄어들게 되면 당장 우리나라에는 남아도는 쌀들이 다 일본으로 수출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상황도 계속 안심할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쌀 생산이 수요 대비 과잉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원래 일본도 2018년까지 감반정책이 있을 때만 해도 쌀 생산이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거의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셈인데, 일본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쌀 수요가 늘어나거나 천재지변 혹은 전쟁 등으로 인해 갑자기 공급 부족에 빠질 경우에는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일본에서도 JA 전농이나 다른 도매상들이 매점매석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예전에는 이런 매점매석이 벌어진다고 해도 크게 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생산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2-3개월 내로 가격이 정상화되는 일들이 반복됐다. 하지만 지금은 생산량이 워낙 수요와 맞출 정도로 간당간당하다 보니 조금만 공급에 문제가 생겨도 이런 쌀 파동이 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대선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인데, 이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일본의 쌀 파동 상황이 우리나라 정책에도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해에 약 4300억원 정도를 쌀 매입 등에 쓰고 있는데, 앞으로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쌀 파동을 반면교사 삼아 좋은 정책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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