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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름 쓰지 마"…재일교포, 숙박 거부한 호텔에 손배소

수정 2025.05.24 16:36입력 2025.05.24 16:36

일본 이름 쓰고 여권 보여달라 요구…“위법”
“재판으로 판례 만들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

일본의 한 호텔에서 재일교포 투숙객에게 일본 이름을 쓰라고 요구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결국 이 재일교포는 호텔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고베시에 거주하며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40대 여성 A씨가 도쿄도 신주쿠구 소재의 호텔에서 겪은 일을 보도했다.


재일교포 3세인 A씨는 지난해 9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주쿠의 B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당시 본명과 고베시의 거주 주소를 기재했다. 그러나 A씨가 호텔을 찾아 체크인을 하려 하자 호텔 측은 여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여관업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숙박할 경우 숙박자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거주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호텔 측의 요구는 위법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연합뉴스

A씨가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교포라 여권이 없어도 된다"고 말했고, 대신 건강보험증과 직장 명함을 제시했다. 그러나 호텔은 "여권을 보여줘야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계속 요구했다. A씨가 "여권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어서 지금은 없다"고 설명해도 듣지 않았다.


게다가 호텔 측은 체크인 서류에 한국식 본명이 아닌 일본식 이름을 적으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결국 A씨는 이를 거절했고, 호텔도 숙박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효고현 고베지방법원에 신주쿠에 위치한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220만엔(약 211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니치는 "여권 요구는 불합리한 차별이며 일본 이름을 요구하는 것 역시 인권 침해"라는 A씨의 주장을 전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권을 요구한 것"이라며 차별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일본 이름을 강요하는 것은 창씨개명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은 나처럼 불쾌한 경험을 당하지 않았으면 해서 재판으로 판례를 만들고 싶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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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맨도 쉽니다"…6월3일 대선일 사실상 '택배 없는 날'
수정 2025.05.24 09:29입력 2025.05.24 09:29

택배 노동자 참정권 보장
쿠팡, 14년 만에 로켓배송 잠깐 '스톱'

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일제히 휴무를 결정했다. 쿠팡도 처음으로 대선 당일 배송을 중단하며, 택배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에 동참하기로 했다.

쿠팡도 처음으로 대선 당일 배송을 중단하며, 택배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에 동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늦게 선거 당일 주간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쿠팡을 제외한 택배사들은 쿠팡이 휴무를 결정하면 함께 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조치는 선거일에도 근무해야 했던 택배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택배 노동자는 사측과 위임 또는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간 택배사들은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택배업계의 주7일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휴무 시행을 결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 택배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2일 "쿠팡 때문에 다른 택배사들도 주 7일 배송을 시작했으며 너도나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6월 3일 근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날을 휴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택배업체 등에서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과 같은 조치가 없다면 택배 노동자 등은 사실상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쿠팡까지 휴무에 동참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는 국내 대부분의 택배 배송이 멈추게 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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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이재명 무책임, 김문수 내란, 이준석 갈라치기”
수정 2025.05.24 13:02입력 2025.05.24 13:02

"진보정당 후보다운 자세로 임할 것"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4일 "강원도로 가는 날 휴게소 주인분이 어제 TV토론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직은 이른 시간이기도 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되어 어렵다고 했다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졌다"며 "정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2차 토론에서 어떤 후보보다 가장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가장 많은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했다"며 "이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내란과 부정선거에 분명한 입장이 없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동덕여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말하며 또다시 부끄러움도 없이 갈라치기만 하고 공약은 불성실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가덕도 공항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태도에 모두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마지막 발언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마저 부르지 못한 이름들이 많다"며 "다음 주 3차 토론에서도 노동자와 서민,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재구성하는 진보정당 후보다운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뽑힌 후보다. 권 후보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 노동 현장에서 활동했다. 대표 공약은 ▲선거제 개편 ▲노조법 2조·3조 개정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상위 0.1% 초부유세 신설 등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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