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등 국내 주요 택배사들이 일제히 휴무를 결정했다. 쿠팡도 처음으로 대선 당일 배송을 중단하며, 택배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에 동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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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늦게 선거 당일 주간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쿠팡을 제외한 택배사들은 쿠팡이 휴무를 결정하면 함께 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조치는 선거일에도 근무해야 했던 택배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택배 노동자는 사측과 위임 또는 도급 형태의 계약을 맺어 근무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간 택배사들은 협의를 거쳐 선거일을 휴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택배업계의 주7일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올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휴무 시행을 결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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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2일 "쿠팡 때문에 다른 택배사들도 주 7일 배송을 시작했으며 너도나도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6월 3일 근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 날을 휴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택배업체 등에서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과 같은 조치가 없다면 택배 노동자 등은 사실상 이번 대선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참정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쿠팡까지 휴무에 동참하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는 국내 대부분의 택배 배송이 멈추게 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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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4일 "강원도로 가는 날 휴게소 주인분이 어제 TV토론을 보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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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직은 이른 시간이기도 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되어 어렵다고 했다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졌다"며 "정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2차 토론에서 어떤 후보보다 가장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가장 많은 정책과 공약을 이야기했다"며 "이 점을 시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내란과 부정선거에 분명한 입장이 없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동덕여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말하며 또다시 부끄러움도 없이 갈라치기만 하고 공약은 불성실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그리고 가덕도 공항은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태도에 모두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마지막 발언에서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마저 부르지 못한 이름들이 많다"며 "다음 주 3차 토론에서도 노동자와 서민,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재구성하는 진보정당 후보다운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뽑힌 후보다. 권 후보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 노동 현장에서 활동했다. 대표 공약은 ▲선거제 개편 ▲노조법 2조·3조 개정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상위 0.1% 초부유세 신설 등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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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매물로 나온 폐교들을 사실상 독점하는 형태로 사들이고 있다. 현행법은 민간이 폐교 매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의 폐교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폐교 부지는 지자체가 인수한 이후 부실한 관리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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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전국 17개 교육 지방자치단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50개 폐교에 대한 매각 거래가 발생했다. 폐교가 가장 많이 팔린 지역은 강원으로 총 41곳이 매각됐다. 이어 경남 38개, 전남 32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부산 6개, 전북 3개, 대구 2개, 경기 1개, 울산 1개 등 순이다.

총 매각 금액은 약 1996억325만원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폐교 매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곳이다. 총 698억7811만원을 벌어들였다. 이어 부산시교육청 453억8152만원, 대구시교육청 238억6109만원, 강원도교육청 227억8397만원, 경북도교육청 155억8223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폐교 매각금을 받았다.

폐교는 도심에 위치할수록 비싸게 팔렸다. 가장 비싸게 팔린 폐교는 2021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부산 삼락중학교로 약 230억4763만원을 기록했다. 폐교 주변에 공업단지가 있어 지가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가장 낮은 가격표가 달린 폐교는 2020년 4월 매각된 전남 영광군의 영광서초등학교 월산분교다. 개인이 11만1500원에 영광서초 월산분교 부지를 사서 육묘장 사업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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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를 가장 많이 사간 곳은 지자체다. 이 기간 팔린 150개 폐교 가운데 111개를 지자체가 가져갔다. 지자체가 폐교를 사는데 쓴 돈은 1422억9367만원으로 폐교 1개 당 평균 12억8192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민간의 참여는 저조했다. 개인에 매각된 폐교는 단 14개에 불과했다. 지역 주민과 민간기업 역시 각각 5개의 폐교를 매입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각 조건이 까다로워 민간이 폐교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를 교육용·복지·문화·체육·귀농 및 귀촌 지원 시설로 활용하려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조건이 사실상 지자체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소득 증대 등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폐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해도 지역주민, 지역 소재 농업 및 어업 법인과 조합이 아니면 수의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의 부담은 민간에 비해 덜하다. 인구감소지역인 지자체가 폐교 활용을 시도할 경우 행정안전부(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에서 여러 기금 지원을 받는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소멸 위기 지역의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이 1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실제로 경남도는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 경남 통영시의 폐교를 청년활력거점 등으로 만들고 있다. 경기 성남시 역시 2019년 폐교된 영성여자중학교를 예술교육기관 '꿈꾸는 예술터'로 바꾸면서 문체부의 '유휴 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3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매입한 폐교 부지가 관리 부실로 인해 방치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강원도는 2020년 12월 강원 정선군 화암면의 백전초등학교 용소분교를 약 2547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목적은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이었지만 현재 별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 정선군 화암면은 현재 올림픽 특구 지역이 아니다"며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폐교 부지를 매입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매입한 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뒤늦게 민간 기업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해남군은 2018년 문화시설로 활용하고자 화산남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비용 등에 막혀서 실제 문화시설은 조성되지 않았다. 대신 해남군은 2023년 11월 이 되서야 유통전문법인 H&B아시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후변화대응 과수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폐교 부지를 농·식품기업에 임대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사례는 처음"이라며 "농어업 지역 폐교 활용의 선진적인 모델"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폐교 매각을 통한 활용 주체를 특정한 곳으로 지정해두면 창의적인 대책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폐교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하고 있는 폐교를 교육과 지역 자생을 위해 다양한 주체에게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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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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