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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의 표명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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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 회담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양측 모두 평화 협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나 돌파구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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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두 시간의 통화를 마쳤고 아주 잘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종전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휴전·종전)조건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 양측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학살과 피바다(bloodbath)'로 표현하며 휴전이 성사되면 양측 모두 무역에서 큰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는 이 재앙적인 대학살과 피바다가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교역을 하길 원하고 나도 동의한다"며 "러시아는 막대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엄청난 기회가 있고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국가 재건 과정에서 교역의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프랑스·이탈리아·독일·핀란드 정상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한 "바티칸은 교황을 대표해 협상을 주최하는 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해 종전 협상이 교황청의 주재로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자"며 휴전 협상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휴전 문제를 포함한 각서를 체결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취재진과 만나 "2시간 이상 대화했다"며 "유익하고 솔직했다. 전반적으로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러시아가 잠재적 미래 평화조약에 관한 각서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면 휴전할 수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회담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게 해줄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에 대한 최대한의 열망을 보이고 모두에게 적합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입장은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화는 푸틴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취임 후 24시간 이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공언했고, 백악관 재입성 후에는 양국 간 휴전 논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해 왔다. 하지만 휴전 논의가 계속 헛바퀴를 돌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석에서 좌절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통화에 대해 양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휴전과 전쟁 종식을 향한 돌파구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은 양측 발표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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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AI 시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대한 필요성은 이번 대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도로 과기부총리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기부총리 도입을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를 통합하고 현재 부총리 2명 체제를 3명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과기부총리제의 재등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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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총리가 필요한 건 정책에 보다 힘을 싣기 위해서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3년간 운영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 가능성을 입증했다. 당시 과기부총리는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권과 과학기술 관련 정책 총괄이라는 실질적 권한을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주도하고 범부처 협력을 이끌었다. 정윤 전 과기부 차관(현 청운대 총장)은 "과기장관회의 참석률이 국무회의보다 높았을 정도로 활성화됐고 추진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각광받는 AI 기술은 특정 부처의 영역을 넘어 과학, IT, 산업, 교육, 국방 등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분산된 예산, 부처 이기주의, 중복 투자로는 급변하는 AI 시대를 따라갈 수 없다. 국가 AI R&D 전략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단행할 수 있는 '실권형 과학기술 부총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글로벌 경쟁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의 AI 총력전에 돌입했다.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 부총리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아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부총리가 이끄는 '미래경제위원회'가 AI, 스마트네이션 등 국가 전략을 총괄한다. 첨단 기술 강국 이스라엘 역시 혁신과학기술부 장관이 준부총리급 위상으로 국가 R&D를 주도한다. 이들 국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가 AI 전략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며 미래를 선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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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정치권에서도 과기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AI 시대의 위기 극복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서용석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미국, 중국과 경쟁하려면 물량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자원 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과기부총리를 중심으로 우리만의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종민 테크 스페셜리스트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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