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USIM) 유출 사고를 수습 중인 SK텔레콤이 10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에 위약금 면제 약관을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 귀책 사유가 발생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지만, 이번 해킹 사태에는 수정된 약관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T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을 운영하다 2015년 공정위로부터 약관법 위반 지적을 받고 시정했다. SKT가 자진 수정하자 공정위는 시정명령 없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당시 SKT는 서비스 변경이나 계약 위반이 사업자 귀책이더라도 가입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두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상 무효"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SKT는 공정위 지적 이후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도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종합적 내부 검토, 이사회 의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 중"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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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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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가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에 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원고가 대민업무가 포함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그에 관한 임용권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후 2016년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외교부는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을 했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 동종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진 점, 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외교부의 손을 들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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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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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규제 우회 가능성이 큰 통화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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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USDT 등 달러를 근거 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에서 거래소를 통해 이미 거래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본규제, 외환시장 규제를 바이패스(우회)할 가능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재부 국제금융국과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한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원화나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화폐 대체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달러화 표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은 외환관리법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원화 표시 로컬 스테이블 코인 문제는 우선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원화 표시를 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화폐 대체재를 허용하는 것이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발행을 허용하는 건 비은행금융기관의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일종의 제한된 은행 역할)을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한은이 진행 중인 디지털화폐 실험 '프로젝트 한강'에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 역시 한은이 만든 블록체인 안에서 은행이 원화를 근거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 총재는 "현재 테스트하는 건 첫 단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이라며 "이 결과를 보고 은행들이 한은이 만든 블록체인 밖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할 건지, 비은행 기관도 발행을 허용할 건지 등을 단계적으로 고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차 테스트 단계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일각에서 "쓸 곳이 없다, 거래량도 별로 없다, 결제창을 여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등의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당연히 거래량으로 보면 적을 수밖에 없다. 모든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도입할지 모르는데 은행들에 무조건 계좌 많이 열어주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일럿이라 전산을 분리해 별도 전산시스템에 한정해 열다 보니 결제창을 열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며 "나중에 보편화되면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이면 예금토큰도 열어달라고 한 번만 누르면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실험해 보고 싶은 것, 바우처를 쓸 수 있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냐, 신용카드를 대용해서 QR코드를 통해 거래할 수 있냐를 테스트해 보고 싶은 것이지 하루에 몇 명 거래가 있는지 보고 싶은 게 아니다. 10만명 대상으로 양이 작더라도 실제로 작동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소규모라도 놓고 보고 나중에 아예 도움이 된다면 스케일 업(규모 확대)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은행 실무자 입장에서도 거래량이 아주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냐는 얘기가 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통해 비즈니스를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라노=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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