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계엄 논란과의 관련성을 의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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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이 시기에 이렇게 나서서 판결한 게 매우 이상해서 혹시 계엄과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다"며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비상계엄 당일 저희가 간부회의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대법원장님"이라고 답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의 지시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공관에서 TV로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조 대법원장은 사안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고려해 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이른 시간에 대법원으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법원사무관을 연락관 역할로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거부한 바 있다. 당일 회의에서는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관해 참석자들 사이 많은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 대법원장이 가장 먼저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게 천 처장의 설명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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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먹튀' 등의 표현을 동원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공범'인 만큼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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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은 내란 대행을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의 내란 시도'"라며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정 파괴 혐의자가 개헌을, 경제 파탄 책임자가 민생을, 매국 협상 미수범이 통상을 들먹이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며 "대선의 성격이 제2 내란을 꿈꾸는 내란 잔당과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 간 대결"로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을사먹튀' 한덕수는 무책임의 대명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덕수 출마는 윤석열 출마"라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자신에 페이스북에 "기본이 안 된 한덕수씨, 부끄러운 줄 아시라"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킬 때, 내란을 극복해야 할 때 침묵하고 방관한 한 씨는 정권 실패의 책임을 지고 애초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사퇴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출마 과정에 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빗발친다"며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므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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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을 전날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결부해 문제 삼기도 했다.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의 대선 출마, 윤석열-조희대 '내란 삼각 카르텔'의 완성인가"라며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연장 시나리오"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최종 승리한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단일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스스로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대선 때마다 용병에 의존해야 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물어보라"며 "실력과 역량을 갖춘 민주당이 집권해야 할 이유가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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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2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저와 장관님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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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저와 내각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키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익을 위한 과제로 ▲미국과의 본격적 통항 협의 ▲민생·경제 살리기 ▲반도체·인공지능(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대응 등을 언급하며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장관들을 향해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장관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마지막까지 소관 현안에 대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통상 이슈, 국민 안전, 민생·경제 살리기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국민과 민생의 입장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대행은 공무원들에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목민지관(牧民之官)'의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행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13조8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재난지역 한정 디지털 온누리 환급행사 3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 내 상권 대상 공동시설 조성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임차 지원 확대 등이 추가됐다.

이 대행은 "이번 추경은 그 무엇보다도 속도가 생명"이라며 "모든 부처는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추경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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