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성실 납부자들의 보험료가 정작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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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년에 걸쳐 수십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808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것이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같은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갔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이런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됐다.

지난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5000만원을 받아 갔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3000명이 넘는 체납자가 30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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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됐다. 2021~2024년 사이 매년 2500~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 갔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관련부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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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황 선출 여부를 연기를 통해 알리는 굴뚝이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1일(현지시간)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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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은 이날 바티칸의 소방관들이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굴뚝을 설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교황청 작업자들이 시스티나 성당 지붕에 올린 적갈색 굴뚝이 성 베드로 광장에서 선명히 보인다고 보도했다.

오는 7일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시작하면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의 시선은 이 굴뚝에 집중될 예정이다.

새 교황은 133명의 추기경의 비밀 투표로 선출된다. 격리된 추기경들은 3분의 2 지지를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매일 투표해야 한다.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음을, 흰 연기가 올라오면 새 교황이 결정됐음을 의미한다.

연기의 색은 특별 화로에 태운 투표용지와 화학물질을 섞어서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달 21일 선종하면서 제267대 교황 선출 준비에 들어갔다. 2005년과 2013년 콘클라베는 모두 투표 둘째 날 결과가 나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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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한 학교에서 뱀이 빠졌던 급식을 먹은 학생 100여명이 어지럼증과 구토를 증상을 보여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인도 매체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비하르주 모카마 블록 메카라 마을에 있는 업크라밋 마디아 비디얄라야 공립학교에서 100여명의 학생이 점심 급식을 먹은 후 고통을 호소했으며 20여명의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호송됐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음식에 죽은 뱀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를 꺼낸 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일부 학생은 오염된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지만, 학교 측의 강요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급식이 제공된 이후 교사들은 학교 문을 잠근 뒤 도망쳤고 학생들은 방치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한동안 학교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학생들은 의료 시설로 이송될 수 있었다.

급식이 뱀독 등에 오염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의료진은 학생들의 체내에서 독성 물질 등의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브함 쿠마르 지방법원 치안판사는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 산하 독립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이번 사건을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NHRC는 "요리사가 죽은 뱀을 꺼낸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학생들의 인권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도는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무료 학교 급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에는 비하르주 사란 지역에서 살충제가 든 급식이 제공돼 최소 23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는 안전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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