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가 부동산 상승 구간에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로 집값을 더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끌이 심화할수록 소비 여력 축소가 일어나 경기회복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가 과도한 영끌 현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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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영끌현상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영끌 차입자의 35.3%가 인천·경기 지역 거주자였다. 14.2%인 서울 거주자를 합치면 수도권 거주자는 49.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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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영끌 차입자의 개인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지속했던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 중에 발생한 부동산 거래를 조사했다. 조사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표본자료(약 220만명 차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영끌차입자의 기준은 주택 관련 자금 목적으로 민간 금융회사(정책성 주택자금대출 제외)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이용 가능한 기타대출까지 추가로 차입한 사람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영끌족의 42.5%를 차지했으며, 40대가 25%로 30~40대를 합치면 67.5%에 달했다. 29세 이하가 14.2%, 50대가 12%, 60세 이상이 6.4%였다. 전체 주담대 차입자 중에서 영끌 차입자 비중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뒤 3개월 후에 주로 상승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5개월 후에 영끌족이 늘어났다. 영끌 차입자 비중이 경기확장기 전반부에 주로 상승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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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영끌 차입자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을 업권을 변경하며 차입하기보다는 동일업권에서 모두 차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위 대출이 용이한 업권을 찾아다니는 '대출쇼핑' 사례는 많지 않았다. 은행권 주담대 차입자 중에서 제2금융권에서 기타대출을 추가로 차입한 사람의 비중은 28.6% 정도였다.

보고서는 영끌현상이 심화할수록 상환부담 급증에 따른 소비 여력 축소가 일어나고 이는 경기확장기의 회복 강도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끌 현상은 경기확장기 전반부에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영끌 차입자의 경우 추가적인 차입이 어려운 금융 제약하에 놓인 소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융 제약하에 놓인 차주일수록 자신의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려는 소비평탄화를 위한 추가 차입이 어려워 소비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영끌차입자 대부분이 DSR 50% 이하였음을 감안해 볼 때 DSR 규제가 영끌현상 완화에 긴요하다는 것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환능력 내에서의 차입관행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DSR 제도 정교화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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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마트폰 관세 예외 조치와 관련해선 유연성을 둘 수 있다고 밝혀, 전자제품에 관세 부과 강행 의지를 내비친 전날 발언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초강경 관세 정책으로 인한 금융시장 패닉과 자국 내 비판으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 관세 행보를 펼치며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어려워지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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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시 관세 면제 조치를 검토하는 특정 물품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동차 기업들을 도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들은 캐나다, 멕시코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하고 있다"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발효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 등 핵심 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발효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며 "영구적"이라고 강조했지만, 자동차 관세 발효 약 2주 만에 향후 자동차 부문 관세를 일부 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관세 면제 대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이 관세 부과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전자제품 상호관세 면제 조치와 관련해 전날 직접 나서 "관세 예외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말을 바꾼 것이다.

그는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이 관세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만 난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며 "난 팀 쿡(애플 최고경영자(CEO))과 전체 기업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난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며 "어쩌면 어떤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미국이 위대한 위치가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11일 스마트폰,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20개 전자제품을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전날 관세 유예가 한시 조치라고 진화했지만, 하루 만에 유연성을 언급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발언과 행보로 시장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그는 이날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시장과 기업, 미국의 교역 상대방 모두 관세발 불확실성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일단 관세 폭탄을 투하한 뒤 유예, 면제를 주고 다시 관세 재부과를 시사하는 등 정책 변경이 지속되면서 특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글로벌 금융회사인 노던 트러스트의 칼 태넌바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 기업, 시장 신뢰에 가한 피해는 이미 돌이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강공으로 주식·국채 투매 등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월가 거물들이 잇달아 경기 침체를 경고하자 관세 정책에서 계속 물러서고 있다. 주먹구구식으로 관세 폭격을 쏟아붓고 다시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조차 관세 정책의 방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 역시 보복관세·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불을 놓는 등 관세 압박에 꿈쩍도 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다급해진 모습이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 내 여론까지 점차 악화하면서 관세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 가고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으로 인한 경제·정치 역풍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무역에 대한 강경 노선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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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식당에 격려금과 손편지를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 위치한 '해뜨는 식당'에 직원을 통해 사비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광주 산업현장을 방문한 한 대행은 당초 해뜨는 식당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일정 등이 생겨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다.

한 대행은 편지에 "어머님이 시작하신 1000원 백반 식당을 따님이 뒤를 이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일정이 여의찮아 멀리서 감사 말씀만 전하고 간다"고 적었다.

이어 "시장의 다른 점포 사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들었다"면서 "대인시장과 해뜨는 식당 모두 건승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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