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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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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 봉쇄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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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재판부가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출석해 이 새빨간 거짓말을 반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월 3일 밤에 저는 저의 출입을 막는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어떤 X신이 명령을 내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고 따져 물었고, 저는 실제로 4일 오전 1시 50분까지 출입을 봉쇄당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이날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정식 재판 중 나온 발언을 향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발언 진술에 나서며 검찰 PPT를 띄운 채 하나하나 직접 반박했다. 특히 국회 차단·봉쇄는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갔고, 엄연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담 넘는 사진을 찍는 쇼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국회 봉쇄가 불가능 할 만큼 적은 인력을 투입했다고도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오전에는 42분, 오후에는 37분간 발언을 이어나갔고, 모두 진술이 끝난 후에도 추가 발언을 3분간 이어갔다.

하지만 계엄 당시 경찰로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당한 이 후보가 "불법 계엄인데 비상계엄하에 못 연다니, 이건 내란죄다, 빨리 열어라", "너희 지금 표결하면 내란죄"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 여러 카메라에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국회 출입이 차단됐다며 월담을 감수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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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이 28년 만에 민간기업으로 이양된다. 해외 다른 나라들의 국가공인어학시험이 정부 기관 혹은 비영리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 대조적이다.

14일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TOPIK 주관사인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네이버 컨소시엄을 선정해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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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K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는 시험이다.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의 입학·졸업, 국내외 한국 기업체 취업 희망자의 취업, 체류자격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외국인들이 주로 시험을 치른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 1999년부터 2010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했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립국제교육원(구 국제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TOPIK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졌다.

민간투자형 SW사업은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SW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2020년 1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함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민관협력을 통해 한국어 산업 활성화 등을 꾀한다는 취지이지만,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져 TOPIK 응시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공인어학시험을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TOPIK 시행 첫해인 1997년에는 응시자가 4개국 2692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87개국에서 연간 42만명이 시험을 치렀다. K-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공인어학시험을 민간기업에 모든 권한과 수익을 넘기는 것은 지나친 시장주의식 접근이고, 해외 사례에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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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영어 국가공인어학시험 TOEFL은 미국교육위원회와 칼리지보드·카네기 교육진흥재단 등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ETS가 주관 및 시행한다. 일본어(JLPT)는 일본 외무성이 설립한 국제교류기금이 주관하고 국제교육지원협회가 시행하며, 독일어(독일어능력시험)는 독일문화원이 주관·시행, 스페인어(DELE)는 스페인교육훈련부가 주관·세르반테스문화원이 시행한다. 모두 준정부기관이다. 중국어(HSK)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중국국가한판이 시행하고, 프랑스어(DELF·DALF)는 프랑스대사관이 주관하고 국제교육원이 시행해 정부 기관이 맡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 측은 "협약 후에도 민간기업은 기술개발·시험 시행 등의 역할을 하고, 시험 문항 출제·성적 확정 및 관리·감독 전반은 교육원이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제6회 TOPIK 인터넷 기반 시험 (IBT)'에서 6개국 총 22개 시험장에서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시행할 경우 관리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은 "국립국제교육원 설명과 달리 계획상으로는 문제은행 개발부터 시행, 채점, 분석, 한국어 학습까지 사실상 한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까지 넘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어 교육 학계에서도 이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재임 기간 내에 서두르는 모습이 흡사 AI 디지털교과서 사업과 닮아있다"며 "대한민국 한국어교육에 있어 중요한 정책 결정인 만큼 더 숙고하고 각계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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