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임자로 언급되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총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열린 특별강연 후 대담에서 지난 2019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자 "칼을 쓰다가 검찰총장으로 바로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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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총장은 "검찰총장을 하려면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가고, 검찰이 국가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윤 전 대통령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언젠가 검찰총장을 할 테니 서두르지 말라고 양해를 구했고, 본인도 동의했다. (정부의) 여러 인사들에게도 윤 전 대통령은 세 번째 검찰총장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선임을) 반대했다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제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시켰다"면서도 "마지막에 (결정이) 뒤집어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25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는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만큼은 반대한다. 민주주의에 해롭다"면서 "누가 옳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누군가 있어야 한다. 수사는 리뷰해야 하고,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전 총장은 재임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엉뚱한 부분에 손을 댔다"는 소신을 보였다.

이에 행사 사회를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반대하면) 검찰이 다 반대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솔직히 관심 없다. 검찰총장과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박 전 장관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에서 검찰총장 의견에 반하는 이야기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에게 했다"며 "이분을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다만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속았수다'의 한 테마가 될 수 있겠다"라고도 했다.

박 전 장관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어떻게 보셨느냐'고 묻자 문 전 총장은 "법리상 너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실 때 가치평가 부분을 굉장히 절제하셔서 고맙게 생각했다"면서 "법률가가 답을 내리며 선악이 느껴지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가치평가적 이야기를 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연수원 때 젊은 나이에도 언성 높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정반대 이야기를 해도 다시 생각해보고 '이건 어떨까'라며 이야기를 차분하게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옳은 말만 한다"며 "그분이 해왔던 모습을 보고 저는 결론이 빨리 날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문 전 총장은 대통령 탄핵과 전직 대통령 구속 등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 시대인데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웃기고 신기한 일"이라며 "권력에는 통제가 따라와야 하는데 우리 사회의 통제 시스템이 약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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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미국의 관세조치 대응에 대해서 "맞서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언론사 CNN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은 미국과) 협상하고자 하는 뜻이 명확하다. 한미 동맹은 강력한 동맹"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 대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 경로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행은 최근 진행된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와 관련해 "저는 그런 식의 맞대응(fighting back)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맞대응이) 한·일·중 3국, 특히 한국에 정말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에 대해 "큰 일(a pity)"이라면서 "모든 일이 하루 이틀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인 시각을 한 대행이 내비쳤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한 대행은 "차분하게 25%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평가하고, 차분하게 협상해야 한다"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 이론에서 보듯, 개별 플레이어들이 각자 행동하는 것은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께 일해야 하며, 윈윈 상황을 찾아내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가 국제 정세 흐름이 '중대한 변화'에 직면했고, 세계가 "한층 독단적이고 보호주의적이고 위험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 대행은 "자신은 보다 낙관적"이라면서 "세계화는 끝나지 않았다. 세계화는 결코 끝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한·일·중 경제통상장관 회의와 관련해 "대단히 이례적인 회의가 아니라 일상적 회의였다"면서 한·일·중 3국이 비슷한 장관급 회의를 해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회의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대응을 위한 연합은 아니며, (보복이 보복을 부르는 식의 맞대응은) 세계 무역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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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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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부칙을 둬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의도다.

법사위는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있다. 오는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권한대행이 못된 짓을 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후임이 직무를 수행하는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용산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모여 내란을 방조하고, 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이 처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가 회동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외에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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