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개헌과 관련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라며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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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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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실탄 4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환경미화원이 실탄 4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총탄이 발견된 곳은 이른바 ‘랜드사이드(Land Side)' 로 공항에서 출입과 이동이 자유로운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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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소총용 5.56㎜ 탄알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으나 누가 버렸는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녹화 위치와 쓰레기통 간 거리가 있어 (용의자) 판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24일에는 인천공항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떠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9mm 구경 수렵용 실탄 1발이 나오기도 했다. 출발 전 기내를 정리하던 직원이 승객 좌석 아래에서 찾아 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해당 비행기에 대한 정밀 보안 검색에 나섰지만, 다른 위험물은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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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던 60대 몽골인 남성 승객의 위탁수하물에서는 실탄 100발이 나온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2023년 3월 15일 오후 6시 26분쯤 미국 워싱턴DC에서 출발해 인천공항 2터미널을 거쳐, 몽골로 이동하려던 남성의 수하물에서 22구경 권총탄 100발이 발견됐다.

2023년 3월 10일에도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9㎜ 권총용 실탄 2발이, 같은 달 16일에도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쓰레기통에서 실탄 1발이 발견된 바 있다.

한편, 2021년~2023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총기류 10건, 실탄류 890건, 도검류 31건, 전자충격기 등 931건의 위해물품이 적발됐다.

지난해 국회 윤종군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기류 적발은 인천공항에서 10건이며, 실탄류는 인천공항이 711건,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이 179건이다. 탄피나 탄알집(탄창)부터 총기용 공이와 가스조절기, 심지어 실탄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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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를 지원, 복구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미국 관세정책 대응도 매우 시급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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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향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명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벌써부터 차기 대선을 운운하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1호 당원이 국민을 배반하고 파면당한 지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윤석열은 지나간 과거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을 묵인하고, 방조하고, 동조하고, 심지어 내란수괴 복귀를 획책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선 긋기에 바쁘다"며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국민 앞에 내란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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