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산협·특허청,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
베트남 도매센터 정관장 위조상품 판매 적발
위조상품 유통차단건수, 전년보다 19% 증가
#지난해 10월 베트남 의약품·건강식품 도매센터 하프메디센터에서 정관장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업소 6곳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들은 제품과 포장, 제품명 등을 유사하게 모방한 저급 위조상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정관장 고려삼 양삼'은 '고려삼'으로 둔갑했으며, '홍삼정'의 유사품인 '6년근 홍삼정 골드' 등도 판매됐다. 베트남 경찰은 위조품을 회수하고 해당 업소에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베트남에서 한국 식품 위조품을 대상으로 한 첫 행정 단속 사례로, 현지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다.
대상·삼양식품·한국인삼공사 등은 한국식품산업협회·특허청과 'K푸드 해외 지식재산권(IP) 침해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협의체는 베트남 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조사해 가짜 한국 제품의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행정 단속을 실시했으며, 일부 기업은 현지 제조사 및 유통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심현수 한국식품산업협회 팀장은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위조품을 조사할 역량을 갖춘 현지 로펌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조사 역량을 강화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올해도 베트남을 주요 대응 국가로 선정해 위조품 근절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류 열풍과 함께 K푸드 인기가 상승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짝퉁(위조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며 피해 확산을 막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위조상품 유통 급증, 중국·동남아시아 비중 72% 차지
지난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건수는 19만1971건으로 전년(16만1110건)보다 19%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국과 동남아가 전체의 72%를 차지하며 위조상품 유통의 주요 지역으로 꼽혔다. 동남아 지역만 놓고 보면 차단 건수는 9만3953건에서 10만4636건으로 11.3% 늘었다. 중국은 3만548건에서 3만4859건, 북미 유럽은 1만559건에서 1만5423건으로 늘었다.
상표 무단 선점 의심 건수도 증가세다. 2023년 5015건에서 지난해 9249건으로 84%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313건에서 1232건으로 293% 급증하며 가짜 K푸드가 극성을 부리는 실태를 보여줬다.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의 상표권, 디자인권 등 IP를 침해한 짝퉁, 위조품, 모방품, 가품 등을 의미한다. 우리 기업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등 IP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점점 정교해지는 모조품 제작 기술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한국 식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과 동남아에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위조상품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주요 가공식품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한 24억달러(약 3조5006억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위조상품은 이보다 더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유통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는 11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교묘해지는 위조상품…정부·업계 공동 대응
국내 식품업계는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앞서 CJ제일제당·삼양식품·대상·오뚜기 등 국내 주요 식품업체 4곳과 한국식품산업협회는 협의체를 구성해 중국에서 가짜 한국 식품을 제조·유통한 태양초식품유한공사와 정도식품유한공사를 대상으로 IP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한글로 '사나이'라고 적힌 브랜드를 만들어 모방 제품을 판매했다. CJ제일제당의 '백설 하얀설탕'은 '한국수입 하얀설탕'으로, '쇠고기 다시다'는 '쇠고기 우육분'으로 둔갑해 유통됐다.
협의체는 베이징, 광저우, 산둥성, 광둥성 등 주요 지역에서 라면·양념 등 위조상품의 유통 실태를 조사했다. 2023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 법원은 배상금 10만~20만위안(약 1800만~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도 유사한 문제를 겪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중문 등록 상표 '빠리베이티엔(巴黎??)'을 사용해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 중국 업체가 '빠리티엔티엔(巴黎??)'이라는 상표와 에펠탑 로고를 이용해 6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브랜드를 모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위조품이 조잡해 쉽게 구별할 수 있었지만 최근 인쇄 기술과 제조 공정이 발전하면서 가품과 정품을 판별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정품 이미지를 게시한 후 가품을 배송하는 수법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식품업체들과 식산협은 올해도 해외 시장에서의 브랜드 보호와 IP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위조상품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며 K푸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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