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대거 무비자로 입국한다'는 게시글과 관련해 법무부가 19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일부 주장에 대해 "무비자 입국과 관련도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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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국 제도 변경으로 인해 다음 달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한국에 입국한다는 게시글이 공유됐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하자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우려를 했다. 해당 글의 주요 내용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법무부는 2023년 9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다. 또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법무부 측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 중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올해 2월 기준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비자 입국 제도 역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가 목적이며, 숙련기능인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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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돌봄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가구의 비용 문제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매우 낮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개별가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수의 9%에 해당하는 33만80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47%는 육아, 46%가 노인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월평균 임금은 약 87만원, 최저임금은 약 77만원으로 전체 최저임금(시간당 6600원, 월급 약 138만원)을 크게 하회하나, 대표적인 송출국인 필리핀 ‘전체 및 비숙련’ 노동자 평균임금(약 44만원 및 29만원)에 비해서는 높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25만6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수의 7%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은 송출국에 위임된다. 근로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나 월급이 42만~53만원 수준이다. 월 평균임금도 약 60만원으로 싱가포르 전체 평균임금(약 400만원 이상)을 크게 밑돈다. 다만,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고용주가 급여 외에도 식사와 주거, 의료비, 항공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대만도 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가구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수의 2%인 약 24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입주 형태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평균 급여는 2022년 기준 월 89만원으로 대만의 최저임금(약 108만원)보다 낮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없는 이유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으로서 10개 핵심 협약 중 하나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111호)'을 비준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시행될 경우 차별 협약 불이행에 대한 국내 및 국제 노동단체의 진정 제기와 타 회원국, 이사회, 총회 대표단의 이의 제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노동 챕터를 두고 있는데 대부분 FTA가 ILO 주요 협약 비준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국제통상마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고, 홍콩은 ILO 차별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대만은 ILO 비회원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을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이 시간당 7.25달러, 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17달러다. 연방 최저임금은 업종·규모별 차등을 두지 않으나, 뉴욕주는 주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47개 광역 자치단체의 지방최저임금 심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면, 각 지역의 산업별 노사가 해당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개정을 요청하고 심의회는 이를 검토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2023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최저 853엔(오키나와현)에서 최고 1072엔(도쿄도)이다.

이처럼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나라에서 업종별 및 지역별 최저임금은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산업별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업종별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돌봄서비스 비용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선진국 사례를 보면 취지 자체가 달라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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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기 쉽다는 점도 문제다. 생활비용이 적게 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최저임금이 낮게 될 텐데, 그렇잖아도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문제 되는 와중에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도입되면 그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노동계에서 ‘인력을 싸게 쓸려고 하고 돈을 덜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여서 경제성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지역별·산업별 최저임금 차등화로 외국인 돌봄 인력의 최저임금을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낮게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초기 ‘3년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부응하느라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바람에 2022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한국은 60.9%로 미국(27.4%)은 물론 일본(45.6%)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영국 독일 호주 스페인 캐나다 등보다 높고, 우리나라 위로는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프랑스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임금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영세 중소기업들은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의 몇 퍼센트(%) 등으로 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관행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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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형 세종중부취재본부장·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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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다양한 선종에서 중국 조선소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S&P 글로벌마켓 인텔리전스의 신조선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신조선 수주량은 4143척, 총 1억3843만총톤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중 중국은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한국수출입은행도 '한국 조선업의 대형선 수주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조선업 수주 점유율은 2023년 20.6%에서 2024년 11월까지 18.1%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60%에서 70%로 점유율이 상승하며 한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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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형 탱커와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과거 한국이 우위를 점하던 수에즈막스(Suezmax)급 유조선 시장에서 2024년 중국은 52%의 점유율로 한국(41%)을 앞질렀다. VLCC 시장에서도 한국의 점유율은 2023년 0%에서 2024년 22%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중국에 뒤처진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국제조2025를 앞세운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다. 중국은 대규모 조선소를 운영하며 상업용 선박뿐만 아니라 군함까지 생산하는 등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하이 인근의 장난(Jiangnan) 조선소와 후둥-중화(Hudong-Zhonghua) 조선소는 상업용 선박과 군함을 동시에 생산하며 중국 해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조선업의 또 다른 강점은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조선소 기술 발전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 추진선, 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 시장에서도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클락슨리서치는 2023년 기준 중국 조선소들은 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수주의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한국이 강점을 보이던 LNG 추진선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선박공업그룹(CSSC)을 비롯한 주요 조선사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자동 용접 로봇,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하여 조선소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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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한국 조선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한국 조선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1위를 유지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인 문제들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가장 큰 원인은 무리한 저가 수주 전략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한국 조선사들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를 확보하기 위해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저가 수주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초반 해양플랜트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가 유가 하락으로 프로젝트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력난과 생산성 저하도 문제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 관계자는 "조선업은 장기적인 기술 축적이 중요한 산업이지만, 2015년 이후 구조조정과 실적 악화로 인해 숙련된 인력들이 대거 이탈했다"며 "반면 중국은 대규모 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공을 적극 확보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조선업은 여전히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은 LNG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수주한 LNG선의 평균 가격은 중국 대비 약 20~30%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중국이 LNG선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있고, 글로벌 선주사들과 협력을 확대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 조선업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지원, 기술 혁신, 친환경 선박 개발,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조선 시장을 장악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조선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LNG선 등의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스마트 조선소와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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