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12일 시행됐다. 2018년 미국과의 협상으로 적용됐던 철강 면세쿼터가 폐지되면서 한국도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다만 캐나다의 전기료 인상 조치에 발끈해 내놓은 25%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반나절 만에 철회됐다.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급락했다.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따라 좌우되면서 전 세계 무역질서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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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이전 행정 명령에 따라, 예외나 면제 없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3월12일 밤 12시에 캐나다와 다른 모든 무역 파트너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기반해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12일 오전 0시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됐다. 한국은 우리시간으로 12일 오후 1시1분부터 이 조치를 적용받는다.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번에는 알루미늄 관세율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 품목도 253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면제조항도 전부 무효화했다.

다만 볼트·너트·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됐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도 폐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도 불가피해졌다. 철강 업계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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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미(對美) 수출 전기료 할증 방침에 보복 성격으로 캐나다에 부과하려던 철강·알루미늄 관련 2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철회됐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12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캐나다산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추가 관세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맨 트럼프 대통령이 반나절 만에 말을 바꾼 이유는 전기료 인상으로 맞섰던 캐나다가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앞서 온타리오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산 목재와 낙농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해 10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대해 25% 수출세를 부과했다.

이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12일부터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에 적용할 관세율인 25%에서 25%를 더한 50%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가장 많은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공급하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추가 관세 위협에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완화하는 대가로 전기료 추가 부과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온타리오주는 대미 수출 전기에 대한 할증료 부과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캐나다산 철강 등에 대한 추가적 관세 부과 카드를 거두었다. 원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대를 압박한 뒤 양보를 얻어내는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 먹힌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 위협을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지만,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로 미국 시장이 폭락할 위험성은 축소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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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주로 미국 안팎에서 관세 후폭풍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기조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대화하며, 관세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관세가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관세가 대미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이란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25%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높을수록 기업들이 (미국에) 건설할 것인데 궁극적으로 가장 큰 성과(win)는 관세가 아니다"면서 "관세도 큰 성과이고 많은 돈이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만약 그들이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관세 자체보다 큰 성과"라고 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관세를 포함한 경제정책에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주식시장과 국제 무역질서는 몸살을 앓고 있다. S&P500 지수는 11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9일 고점(6144.15) 대비 9.3% 하락하며 지난주 조정국면에 진입한 나스닥 지수에 이어 기술적 조정국면(직전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월가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흔들리면서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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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국선전담 변호인인 A변호사는 70대 강남 건물주 김모씨 사건을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았다. 김씨는 세입자와 다툰 후 상가의 전기를 끊고 잠금장치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깝다. 일단 국선이 하는 걸 보겠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을 붙여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고용해 기소된 이모씨 사건도 A변호사에게 왔다. 이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변호인 선임을 미루자 법원에서 증거조사와 주장 정리 목적으로 국선변호사를 붙여준 것이다. 이씨 또한 상당한 재력가였다. A변호사는 “이런 사례가 국선 변호인에게 배당되는 사건의 절반 가량은 될 것”이라며 “진짜 ‘국선변호’가 필요한 피고인들 사건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선 변호 제도는 본디 사회·경제적 약자의 방어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보호 대상을 ‘두텁게’ 하자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운용 사례도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70세 이상 피고인을 ‘필요적 국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흔 넘는 노인 피고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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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이’만 기준으로 돼 있어서 자력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충분한 능력이 되는 ‘노인’들이 ‘밑져야 본전식’ 혹은 ‘간보기용’으로 국선변호인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 국선변호인은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국선변호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송 남발이 우려되는 사안까지 국선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70세 이상 피고인은 6500명 수준이었지만 2020년 7300명, 2023년 8500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4년만에 30% 증가다. 필요적 국선 요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919명) 장애인(146명),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4438명) 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다.

한 국선전담변호인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진행 편의를 위해 재판부가 그 자리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임의적 국선변호 사례 가운에서도 ‘공짜로 변호사 쓰는 법’을 알고 악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했다. 꼼수가 성행하면 제도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법이다.

국선 전담변호사의 보수는 2007년 이후 19년째 월 600만원(최초위촉 기준) 수준이다. 월평균 20건 안팎의 사건을 맡는 걸 감안하면 건당 약 31만원을 받는 셈이다. 한 국선전담변호사는 “통계적으로 국선변호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취약층에게 집중되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결국 국민 세금이 엉뚱하게 새는 결과로도 귀결된다.

김정욱 대한변협회장은 “국선 보수 인상과 국선전담변호인 처우 개선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국선 변호 허용 대상을 명확하게 선별해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이고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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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를 운영하는 에프지코리아는 오는 14일 갤러리아 광교에 신규 매장 '파이브가이즈 광교'를 개장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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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섯 번째이자 갤러리아백화점에 입점하는 첫 파이브가이즈 매장이다. 총면적 384.2㎡(약 116평)에 좌석 수는 120석으로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다. 전 세계 파이브가이즈 매장 중 최초로 아쿠아리움을 매장에 접목한 것도 특징이다. 아쿠아플라넷 광교와 인접한 특징을 살려 기존 매장들과 차별화한 인테리어를 설계했다. 이번 입점으로 갤러리아 광교의 식음(F&B)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광교 아쿠아플라넷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개장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픈 당일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에코백과 열쇠고리 등 파이브가이즈 굿즈를 증정한다. 매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주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갤러리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선보인다. 갤러리아앱에서 푸시 알람에 동의한 고객들에게 14일부터 20일까지 ▲G캐시(갤러리아 모바일 캐시) ▲피크닉 매트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매장 운영 시간은 주중(월~목)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주말(금~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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