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종전 80주년을 맞아 역사 인식과 평화 국가로서의 결의를 담은 담화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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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전후(戰後) 70주년 담화를 발표한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 정세가 변했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이 벌인 전쟁을 검증한 뒤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총리 주변 인사는 "(전후) 80주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미 지난달 하순 복수의 총리 관저 간부와 함께 전후 80주년 담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시바 총리는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나온 일본 총리의 전후 담화가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패전일인 8월15일이나 그 전날에 발표됐다는 점을 참고해 발표 시점과 형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담화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설치할 가능성도 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전후 80주년 담화를 발표할 경우 기본적으로 전후 70주년 담화를 포함한 역대 내각의 담화를 그대로 따르면서 자기 생각도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주년 담화 발표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담화 발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들은 아베 전 총리가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다음 세대에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오랫동안 당내 비주류로 활동하며 아베 전 총리를 비판해 왔고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고 평가받아 왔다. 아베 전 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죄하고 사죄 숙명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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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27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 국적의 계절근로자를 선발·도입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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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체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 체결로 가평군 농가들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캄보디아 근로자들도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협약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가평군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캄보디아 방문단은 MOU 체결에 이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인력송출청(MTOSB)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송출 절차 및 근로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송출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체류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가평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농가의 노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가평=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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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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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 등은 싸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이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 시 1인당 300밧(약 1만 3000원)의 관광세 부과 방안을 연내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싸라웡 장관은 다음 달 관광세 제도가 승인돼 왕실 관보에 게재되면 태국 관광 성수기인 겨울철부터는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광세를 내는 모든 외국인이 생명·사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광세는 항공편 외에도 육로·수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징수한다. 다만 최대 60일 이내에 다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추가로 관광세를 징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싸라웡 장관은 덧붙였다.

앞서 태국은 전 정부부터 '입국세'로 불리는 관광세 부과를 추진해왔으나 관광업계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도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에게 입국비 300밧을 받기로 했다가 백지화했다.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회복에 관광세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태국에서 관광은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2019년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지출한 금액만 GDP의 약 11%를 차지할 정도다. 2019년 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연간 4000만명 규모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엔 외국인 관광객이 43만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엔 3500만명이 방문해 코로나19 사태 이전 규모로 회복하고 있다.

한편 세계 유명 관광지들은 최근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관광세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호텔 숙박 시 1박당 숙박비의 7% 수준이었던 관광세를 12.5%로 인상했고, 크루즈선 등 유람선에서 숙박하는 선박 탑승객의 경우에는 관광세가 8유로(약 1만2000원)에서 11유로(약 1만6500원)로 올렸다. 일본도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66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9000~4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호텔과 여관 투숙자에게 부과하는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도입 예정인 지자체도 많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발리주 정부도 지난해 2월부터 발리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루피아(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 인프라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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