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익률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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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김모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투자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실정이었고, 투자받아도 샌드위치 가게 등 5곳 운영 매장의 밀린 임차료 3000만~4000만원,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생각만 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21년 5월 여자친구 동생인 피해자 김모씨에게 "백화점 상품권 판매사업에 장기 투자 시 매월 투자금의 5%, 단기 투자 시 7~8%를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필요할 때 한 달 전에만 알려주면 수익금을 빼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며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4억1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2021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억7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의 실제 수익률은 2~3% 수준으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년 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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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면서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수백억,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초부자 감세 본능'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며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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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며 3가지 질문을 던졌다. 먼저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나 깎아주자는 거냐며 "1000억원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냐"고 물었다. 두 번째로는 "60억원 이상 수백억원, 수천억원 상속받는 이들이 서민 맞냐"고 했다. 이어 "50%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이지요?"라면서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를 쓰냐"고도 했다. 연환계(連環計)란 병법 삼십육계 중 제35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자적 의미는 '여러 계책을 연결해 상대가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바란다"며 "그게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최근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상속세 개편 방안에 관한 여야 주장을 비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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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최연소 의대생이 탄생했다. 복수의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 합격한 김도윤 군이다.

최근 2010년 5월생 김(15) 군은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에서 가톨릭대 의예과와 성균관대 의예과에 합격했다. 진학은 가톨릭대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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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이라면 중학교 3학년이 될 나이에 의대 학생증을 손에 쥐게 된 것이다. 2000년과 2006년에도 15세 청소년이 의대에 진학한 사례가 있지만, 의대 2곳에 합격한 경우는 드문 사례다.

김 군은 어린 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에 두각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중등 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자퇴 전인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고교 수학과 과학 학습을 끝냈다.

이듬해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평소 관심이 많았던 코딩과 대학 미적분, 생명과학 등을 자유롭게 공부하기 위해 자퇴 후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다. 지난해에는 중등·고등 검정고시를 각각 만점으로 합격했다.

공부 비법이 무엇이었는지를 묻자 김 군은 "평소 궁금한 주제에 대해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코로나19 유행 시절 비대면 수업을 경험하며 스스로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답했다. 또 "EBS를 포함한 온라인 강의를 주로 들었고, 온라인 강의가 없는 과목은 수능 대비 학원의 현장 강의를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의대에 진학하기로 한 것은 꿈꿔왔던 기초의학 공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 군은 "초등학교 시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염병 예방과 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이 생겼다"며 "기초의학이나 신약 개발을 연구하는 의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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